글, 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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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중국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 회의가 열렸어요.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회의는 5년 주기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정치 행사이자,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에요.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보고문을 읽은 시간만 두 시간에 달합니다. 그만큼 회의에서 다룬 양이 방대한데다 꽤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오늘은 주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이야기해볼 테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쓴 이 글을 읽어보세요.
중국 공산당 대표자가 모였어요
10월 16일 전국 대표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2,300여 명이 베이징에 모였습니다. 대부분 수행원이나 사업 관계자와 동행해서, 베이징을 찾은 외지 사람은 수만 명이 넘었어요.
대규모 회의가 열린 만큼, 코로나19 방역 조치도 엄격하게 적용됐습니다. 전국 대표 회의가 열리는 동안 베이징시는 방역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요.
모두가 방역 앱을 설치해야 했고, 특정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들만 ‘그린 코드’를 받아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회의가 열린 16일, 시진핑 주석은 전국 대표 앞에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시진핑 주석은 “인민 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법치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가 지칭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 ‘인민 민주’에서 ‘인민’을 대표하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 ‘민주’는 인민이 권력을 갖는 것을 뜻해요
따라서, ‘인민 민주’는 바로 공산당 일당 독재를 가리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주와는 사뭇 다르죠.
다음으로 ‘법치’라는 단어를 볼게요. 중국은 아직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법치를 지향한다’라고 해서 아직은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요.
법치가 아니라면 어떻게 통치할까요? 바로 ‘인치’입니다. 각급 기관의 공무원들이 사안을 검토할 때 아주 큰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해요.
중국 공산당의 첫 번째 100년 목표
중국 공산당의 첫 번째 100년 목표는 ‘샤오캉 사회의 건설’입니다. 샤오캉 사회는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말해요. 즉,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입니다.
‘샤오캉 사회의 건설’ 목표는 2021년 7월 1일,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창당 100년 만에 달성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두 번째 100년 목표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두 번째 100년 목표로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공동부유’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목표는 중국 국가 성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부자가 돼라”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두가 잘 사는 ‘공동부유’가 경제 정책의 중점이 되었어요.
공동부유를 중점으로 두면서 사회주의 질서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일을 단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보험, 무상 교육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는 강화될 전망이에요.
또한, 시진핑 주석은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저탄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중국도 전기 자동차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요.
타이완에 대한 태도는?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에 대해서는 절대 독립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의를 보이겠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죠.
사실상 무력 통일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중국이 이런 태도로 나간다면, 미국 등 서방과 정면충돌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