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왔는데요. 이번에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재차 드러낸 거예요.

우리나라를 4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2조 달러 인프라 사업은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면서, 친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마치 뉴딜정책처럼 말이죠.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 공화당은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법안을 4분의 1수준으로 줄인 ‘공화당표 인프라 법안’을 역제안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프라 관련 내용을 싹 빼놓았다고 하네요.

전력 관련 인프라에도 엄청난 자금을 투입합니다. 전력 공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프라를 업데이트하고 현대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대도시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석 연료와 관련된 업계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잘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겠죠. 인프라 법안에서는 이러한 고용 지원과 함께 ‘기후시민단(Civilian Climate Corps, CCC)’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알리 자이디(Ali Zaidi) 기후보좌관에 따르면, 기후시민단은 “기후위기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입니다.

산불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피해를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어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조 네거스 의원은 ‘기후시민단은 시민자원보존단과 같은 과거의 프로그램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새로 상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프로그램이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셋째,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 걸까?
기후시민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이 떠올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내무부와 농업부에 행정명령을 내려, 기후시민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직 쟁점은 많지만, 이제 임기가 시작된 바이든 대통령의 숙원 사업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CCC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내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