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머니레터에서는 최근 개혁안으로 주목받는 국민연금의 역사를 준비했어요. 매달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 제대로 알고 내 의견까지 남길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1. 트럼프 정부의 보편관세 시행일을 앞두고 아시아 증시가 급락했어요
2.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헬스장과 필라테스 ‘먹튀’가 이어지며 소비자와 업계 모두 피해를 보고 있어요
3. 라떼극장: 지갑으로 낳은 국민연금, ‘이럴 거면 왜 낳았나’ 자세히 답해드려요

• 1일(현지 시각),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돼요. 

🥔 핫이슈

• 국토교통부가 1일 오늘부터 전국 고속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해요.
• 원-달러 환율 종가가 1472.9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던 2009년 3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원화 약세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 명품 플랫폼 발란이 판매 대금 미정산 논란에 이어, 결제 서비스까지 중단해 ‘잠정 폐업’에 들어갔어요.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요. 

🌏 글로벌 뉴스

•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각) 관세정책 발표를 앞두고, 고위 참모들에게 ‘더 세게 나가라’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상호관세가 아니라)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 증시 UP&DOWN

• 1년 5개월 만에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3% 급락 마감했어요. 공매도 타깃으로 꼽혀온 이차전지주와 삼성전자 등은 모두 크게 하락했어요. 반면 방산주는 견고한 모습을 보였어요.

🍯 투자·재테크

• 미국의 희토류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어요. 방위, 로봇 산업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미국과 중국 간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 기업 소식

• 토스가 지난해 457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어요.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 이익이 37% 이상 불었고, 송금과 중개, 간편결제와 증권 같은 컨슈머 서비스 부문의 성장도 돋보였어요. 

👂 산업·시장 동향

•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BYD(비야디) 등 중국 전기차 업체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한국·일본 업체들에 비해 대미 수출 비중이 낮은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에요. 합병이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국내 OTT 가입자 수 2위 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돼요.
• 구글 생태계가 확산하고 업무용 계정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면서 우리나라의 지메일(Gmail) 이용자 수가 1600만 명을 넘어섰어요. 

⚙️ 테크(Tech)

• 네이버가 정보를 가독성 있게 정리해 주는 AI 검색 서비스 ‘AI 브리핑’을 공개했어요. 챗GPT 등 AI 기반 앱들이 검색 시장에서도 침투하자, 이용자 이탈을 막으려는 전략이에요.
• 지난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경제 정책

• 국세청이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체 서비스 ‘원클릭’을 개시했어요. 

🚩 경제 지표

• 올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11.6% 늘었어요. 출생률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0.7% 증가했어요.
• 자영업자들의 높은 대출 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돈을 갚지 못하면서 연체율이 크게 올랐어요. 자영업 대출자 중 56.5%는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4억3000만 원으로 추산돼요.

🏘️ 부동산

•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달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어요. 대출 승인에 시차가 있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및 재지정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결과예요.

🧨 거시경제가 괜찮고 시장이 좋을 때도 경제뉴스는 자못 심각하고 불행해요. 위험을 예측하고 경고하는 것이 경제뉴스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거든요. 실제로 경제가 어려운 지금 같은 때에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뉴스를 접할 확률이 올라가죠. 그래도 어피티 독자분들은 뉴스와 감정적인 거리를 둘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꾸준히 경제 정보 수집을 이어갈 수 있어요. 

글, JYP

💸 헬스장 먹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헬스장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요.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낮아져, 헬스장 장기 이용권을 기피하게 됐다고 해요. 낮아진 신뢰가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더 내고 덜 받는다?’

독자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3월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8년 만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안이라 그 의미가 컸어요. ‘더 내고 더 받는다’가 이번 합의안의 골자인데, 2030 청년 입장에서는 박수치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앞으로 오랜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지만, 정작 우리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내면 나중에 우리도 많이 받겠지’라는 믿음보다는 ‘더 내고 나중에 우리는 못 받는 것 아니야?’라는 걱정이 더 크죠. 걱정만 더 커지는 상황에서, 개혁안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독자님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의사결정 주체들이 어피티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릴게요.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다섯 분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증정해 드려요.

 라떼극장 

지갑으로 낳은 국민연금, 

‘이럴 거면 왜 낳았나’ 자세히 답해드려요

글, 정인

급변하는 인구구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2025년 3월, 연금개혁이 한 차례 이루어졌지만 청년세대의 의구심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어요. 

어피티: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진짜 받을 수 있냐’가 제일 궁금하다니까요? 우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달라고요.

옛날 사람: 국민연금을 진짜 받을 수 있느냐를 두고 싸우기 시작한 건 1990년대 후반이었어. 이제 와서 새삼 충격적인 질문은 아니라는 거지. 🙄

어피티: 그때부터 25년이 넘게 지나는 동안 아직도 제대로 해결을 못했다고요? 😡

옛날 사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야. 라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이 어른의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보란 말이야.

전국민을 보편적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는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입법되었을까요? 정답은 1973년이에요.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며 시작됐죠. 1973년은 우리나라 정치와 정책 역사에 꽤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해예요.  

1973년, 장기집권하려면

명분과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해

1973년은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 해였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로부터 10년 전인 1963년부터 집권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죠. 1969년에 3선까지 할 수 있도록 재차 개헌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권하기 위해 1972년 10월 유신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다음해인 1973년부터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도 심각해져 야당 대표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도쿄에서 중앙정보부에 납치되기도 했죠. 이 일은 한일관계를 급격하게 냉각시켰어요. 당시 한미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재정적·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들며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하자 우리 정부가 자체 핵무장 카드를 꺼냈거든요.

그런데 경제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토대를 만든 정책이 시행되었어요. 무리한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명분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으니까요. 

1973년에는 우선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발표되었어요. 적극적인 수출 진흥 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와 중동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도 개선되어야 불만이 누그러져요.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의 틀도 갖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된 <국민복지연금법>도 그런 상황에서 탄생했어요.

📍 개념정리와 추가로 알아야 할 것들을 현재 정책과 맞물려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줌! (ㄴㄴ님)

📍공매도 용어 뉴스에서 많이 나오던데 어떤 상품인지 이해하게 됐어요. 어피티가 없는 일주일동안 아침이 허전했어요 ㅠㅅㅠ 반가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