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기술 분쟁에서 벗어났어요

지난 18일, 미국 법원은 현지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에 건 소송을 각하했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체코에 수출하려던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특정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소송이 각하되며 고비를 넘겼어요.

동유럽에서 미국과 원전 경쟁 중이에요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체코 원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정부가 발주한 신규 원전을 짓게 됐습니다. 이어, 체코 원전 시장에서도 수주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에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지적재산권 소송이 걸린 기업에는 일감 맡기기가 꺼려지니까요. (🗝️)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각하’는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행정처분입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아, 미국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소송 자격은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끝나지 않아, 만약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 정인: 웨스팅하우스사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나라에 ‘턴키’ 방식으로 원전을 지어주었어요. 고리1호기가 바로 웨스팅하우스의 원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웨스팅하우스의 핵심기술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석유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엑손모빌’, ‘쉘’, ‘쉐브론’, ‘BP’ 등 대형 석유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이들 기업이 1950년대부터 화석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폐해를 알고 있었으면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것이 소송을 건 이유였어요.

기후 위기의 주범이기 때문이에요

석유 기업의 늑장 대응 때문에, 주 정부가 기후 위기에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했다고 합니다. 주 정부가 석유, 가스 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는 아니에요. 2010년대 말부터 뉴욕시, 코넷티컷주, 미네소타주 등이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서 2023년 여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소송은 2배로 늘었어요.

기후 공시 방침도 점차 마련되고 있어요

요즘 캘리포니아주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올해 초, 대기업(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스코프3 🏷 까지 탄소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상장 기업에 대한 기후 공시 초안을 내놓았는데요, SEC보다 캘리포니아주의 방침이 더 강해요.

• JYP: 캘리포니아주의 대응에 몇몇 기업은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어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미국, 파타고니아, 어도비, 세일즈포스 등이 대표적이에요. 단, 애플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병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비플러스의 금융인사이드>
지금까지 줄거리 💬

☑️ 금융(金融)은 경제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돈이 잘 흘러 다니도록 하는 것

☑️ 대출을 통해 돈이 필요할 때 잘 빌려 사용하면, 더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다

☑️ 돈을 빌려주는 곳,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리는 이의 ‘신용’을 통해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

☑️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같은 자영업자는 신용 평가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

☑️ 일반적인 신용 평가 방식으로는 자영업자의 신용이 잘 나오지 않아, 고금리의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인 P2P 금융이 등장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제도권에 들어오게 됐다

☑️ 비플러스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등록된 업체로, 소상공인의 대출 절벽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비플러스가 대출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비플러스는 중금리*로 대출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과 이자 수익을 받고 싶은 투자자를 연결하는 크라우드펀딩 ‘우리동네펀딩’을 운영해요.

*중금리: 1금융권 대출금리(약 4~7%)와 2금융권 대출금리(약 15~20%) 사이의 중간 정도의 금리(2023. 9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참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플러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 투자자 입장: 돈을 빌려주고, 투자 원금과 함께 [ 중금리 이자 수익 + 리워드 ]를 받습니다
• 대출자 입장: 제2금융권 대신 투자자에게 중금리로 돈을 빌리고, 이자와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비플러스에 올라온 펀딩을 보면, 투자자의 이자 수익의 기준이 되는 대출 금리는 대부분 9.0~9.9%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도 9%는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률이고, 대출자에게도 합리적인 대출금리예요. 

이렇게, 비플러스는 온라인을 통해 접점이 없던 두 존재를 이어줌으로서 금리 절벽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플러스에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동네펀딩 대출을 받는 사장님들에게 대출액의 4.5%를 인센티브로 지원해서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춰주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중금리를 넘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된 거예요.

리워드로 윈-윈하는 방법

우리동네펀딩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 외에도 리워드를 함께 제공한다는 데 있어요.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배송형 리워드 펀딩: 펀딩과 관련된 제품을 직접 배송해 주는 방식의 리워드
• 쿠폰형 펀딩: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물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의 리워드
• 금리형 펀딩 : 리워드가 없는 대신 금리가 더 높은 펀딩

<유퀴즈온더블럭>과 <수요미식회>에도 나왔던 떡볶이 전문점 ‘모꼬지에’ 펀딩을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누가, 왜 돈을 빌리는 거야?

👉 떡볶이 전문점 ‘모꼬지에’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분식점이에요. 매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동네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요.

가게는 재무적으로 어때?

👉 2023년 7월 27일 기준, 최근 6개월 월평균 매출이 약 5,400만 원이고 총대출 잔액이 1억 4,100만 원 정도예요. 차주의 신용점수는 962점으로 만점에 가깝고, 공공기관 체납 내역, 채무불이행 이력이 없는 개인사업자예요.

투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야?

👉 이자 수익의 대출금리는 연 9%, 대출 기간은 6개월이에요. 만기상환이 아니라 원금을 매월 조금씩 상환하는 방식이라 투자 시 세전 예상 수익률은 8.05%예요. 

리워드는 어떤 걸 줘?

👉 우리동네펀딩의 세 가지 펀딩 종류 중 ‘모꼬지에’ 펀딩은 ‘쿠폰형 리워드 펀딩’에 해당돼요. 투자금액 20만 원당 가게에서 쓸 수 있는 5천 원 쿠폰을 줍니다. 투자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꽤 큰 금액이에요.

쿠폰형 펀딩은 상생투자!

최근 자영업,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골목상권과 지역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매출과 대출 부담입니다. 

비플러스는 쿠폰형 펀딩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생투자라고 얘기해요. 성실하게 가게를 이끌어가는 사장님에게도, 그분들을 응원하고 싶은 저희에게도 수익이 생기는 구조니까요. 

• 가게 사장(대출자): 중금리 대출로 대출 이자 부담도 줄이며 쿠폰을 통해 매출도 올려서 좋고
• 투자자: 9% 이자와 함께 리워드를 받아, 가게에 방문해 제품을 경험하며 투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쿠폰형 펀딩에 투자하고 가게를 살리면서, 가게를 나만의 단골집으로 만들어 보세요. 가게가 잘 되면 내 투자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건 덤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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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커피’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는데, 관심이 가서 검색해 봤어요. 재미있어요! (배쨩 님)
• 기업이 금융 대출받는 방법 소개가 친절했고, 많이 유익했습니다. (조민관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