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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파월을 해고할 수 있을까?

2025년 4월 22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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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날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글로벌 경제 뉴스에 마음이 어지러운 요즘이에요. 그럼에도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평소엔 멀게만 느껴졌던 분산투자나 헤지 전략의 중요성을 실감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사이트, 지금 가장 필요한 경제 정보, 머니레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

⏰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어요
1분기 증시 하락 속에서도 은행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방어하며 고객 이탈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어요
트럼프 시대의 관세 전쟁: 관세로 부족한 세금을 채운다고요?

📆 일정

국내 증시에서 부광약품, 한미반도체, HD현대일렉트릭 등 주요 기업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버라이즌 등 주요 기업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 핫이슈

우리나라와 미국의 고위급 통상 협의가 오는 24일 밤 9시에 열려요. 양국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형식이 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조건을 주고받기보다는 이견을 조율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여요.
목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한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우리나라 정부가 별도 입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규모가 크지 않아도 매년 수출했던 목재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어요.

🌏 글로벌 뉴스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이번에도 동결했어요. 최근 발표한 경기 지표들이 기대치를 뛰어넘어,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나라가 늘고 있어요. 베트남은 최근 보잉사의 항공기를 3억 달러(약 4259억 원)어치 구매하기로 했어요.
지난 3월 미국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어요. 수십억 달러의 관광수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일본 쌀값이 오르면서,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쌀을 구매해 들고 가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 투자·재테크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 미국 주요 은행들이 S&P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어요.
주가가 단기 급등하자 상장기업 내부인이 지분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었어요. 주식을 처분할 때 매매 목적이나 물량을 미리 알리는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가 효용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안전자산으로서 엔화가 부상하면서 글로벌 투자자금이 엔화로 쏠리고 있어요. 일본 은행이 6~7월 중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기대가 엔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어요.

💼 기업 소식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출시 한 달 만에 다운로드 수 500만 건을 돌파했어요. 네이버는 최근 컬리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는 등 이커머스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의 경영권을 인수해요. 한화생명은 이번 인수로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이었던 저가형 ‘모델 Y’의 출시를 최소 3개월 이상 늦추기로 했어요.

👂 산업·시장 동향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1분기 수주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중국용 AI 칩 수출이 막힌 엔비디아와 AMD도 실적 악화가 예상돼요.
미국이 중국에서 오는 소액 수입품에 120%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갈 곳을 잃은 초저가 제품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로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극재 수출량이 전월 대비 증가해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점유율이 떨어지는 유럽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회사들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이에요.

⚙️ 테크(Tech)

중국이 세계 첫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대회를 개최했어요. 중국의 로봇 분야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라는 평이에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중국 텐센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두고 보안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가격이 30%가량 저렴하고, 중국 시장 진출 시 협업이 수월하다는 점이 텐센트를 선택하는 이유라고 해요.

🍊 장바구니 물가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돼요.

🏘️ 부동산

몸값이 1조 원이 넘는 대형 오피스 건물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서울 도심의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금융

트럼프 대통령 vs. 파월 의장,

누가 끝까지 버틸까요?

글, 정인

금리 낮추라는 트럼프, 싫다는 파월

취임 직후부터 연방준비위원회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까지 주장해요.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려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예요. 연방준비위원회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과 비교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보다 권한이 훨씬 강력하고 독립성이 견고하며 구조가 복잡해요. 그러나 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절해 금융시장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목표를 가진 조직이라는 점은 같아요.

당장의 고통만을 달래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관세를 마음껏 올리고도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에요. 관세를 올리면 수입물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지갑을 닫게 돼요. 해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기업들도 경영에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때 금리가 크게 낮으면 기업도 개인도 돈을 빌리기 쉬워지니 고통이 덜하죠. 경기 침체 위험도 당장은 낮아져요. 그러나 정권에 따라 통화정책이 오락가락하면 금융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게 돼요. 앞으로 모든 정부는 인기를 얻기 위해 돈을 무제한으로 푸는 ‘포퓰리즘 정부’가 될 테고요. 그러면 미국 경제는 ‘마약성 진통제’를 먹은 것처럼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물가가 급등하거나 자산 거품이 터지는 등 더 큰 후유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독립적 중앙은행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연준의 수장인 파월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를 계속 거절해 왔어요. 연준은 1913년 설립된 이래 법률과 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아 왔어요. 대통령과 정책적 의견이 다르다고 의장이 해임된 적은 없죠. 그러나 이번에는 공화당이 상원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연방대법원도 보수 우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 원한다면’ 파월을 진짜로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정인 한마디

💎 우리나라도 이론적으로는 대통령과 정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국회 비준이 필요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임명과 달리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단독 임명해요. 역사적으로 정부가 관치금융을 통해 경제성장을 끌어온 경로도 있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은은 은근히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의 뜻을 받쳐주곤 했죠.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 부양을 위해 금리를 과하게 내려서 이후 부동산에 거품이 끼게 만들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물가가 오르는데도 금리를 적절한 속도로 올리지 않아 경제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어요.

생활금융

1분기 퇴직연금, 승자는 은행?

글, JYP

퇴직연금 수익률 뚝 떨어졌어요

올해 1분기, 주식시장이 크게 내려앉으면서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 수익률도 낮아졌어요.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은 원리금보장형보다 위험자산의 비중이 커요. 증시 상승기에는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요즘같은 하락기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해도 7~12%대 수익률을 냈다가 올해 1분기에는 0~4%대로 수익률이 뚝 떨어졌어요.

은행은 비교적 선방했어요

증시 하락기에 그나마 퇴직연금 수익률을 잘 방어한 곳은 은행이에요. IRP(개인형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형 기준으로 은행 수익률은 5~6%p 떨어진 반면, 증권사 수익률은 7~9%p 떨어졌어요. 은행이 퇴직연금을 좀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운용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KB국민은행의 IRP 원리금비보장형은 지난해 4분기 10.34%의 높은 수익률을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4%대 수익률을 내며 선방했어요.

고객 입장에서 가장 눈길 가는 소식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자사 퇴직연금의 장점을 어필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이미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은행 점유율이 과반일 정도로 큰데요, 지난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입자들이 은행에서 증권사,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로 이동하기가 편해졌어요. 은행에는 기존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유명 연예인을 퇴직연금 광고 모델로 섭외하는 등 광고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하락장에 수익률을 방어했다’는 사실만큼 눈길이 가는 광고 메시지가 없을 거예요.

JYP 한마디

🥊 지난해 10월 31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작된 이후, 3개월간 총 2조4000억 원의 적립금이 타사로 이동했어요. 역시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은 증권사였어요. 은행에서는 4611억 원이 순유출되고, 증권사로는 4051억 원이 유입됐거든요.

트럼프 시대의 관세 전쟁

관세로 부족한 세금을 채운다고요?

글, 김양희

지난 연재 모아 보기

지난 시간에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특징과 목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감세-관세 혼합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알아보고, 미국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감세-관세 혼합 정책(Tax Cuts – Tariffs Mix)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은 감세 정책과 연결해 파악해야 그 안에 어떤 모순과 한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를 ‘감세-관세 혼합 정책(Tax Cut – Tariffs Mix)’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 공화당 주도로 도입한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은 소득세율(39.6% → 37%)과 법인세율(35% → 21%) 인하가 핵심이에요. 이 중에서도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득세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감세가 올해 만료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 감세 법안을 연장하고, 법인세율을 20%로 추가 인하(미국 내 생산기업 최대 15%까지 인하)하는 것과 더불어, 팁에 부과하는 세금까지 폐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감세 및 일자리법’를 연장하고 확대하면 재정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 부족한 세금을 보완하기 위해 꺼낸 것이 바로 ‘고관세 카드’예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및 제조업 담당 선임 고문은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3500억~4000억 달러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높은 관세가 감세를 메울 수 없는 이유
하지만 고관세는 결국 경기 침체를 유발해, 소득세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국가채무를 늘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감세로 빈 곳간을 관세로 채우기에는 한참 부족하기도 하고요. 2023년도 관세 수입(약 800억 달러)은 연방 세수 총액(4조4439억 달러)의 1.8%에 불과해요. 법인세도 10%에 불과하고, 49%는 개인소득세죠.

관세 수입이 극대화되는 이른바 ‘최적관세율’ 50%(사실 이건 너무 높아요. 보통 20% 정도를 최적관세율로 봅니다)를 보편관세로 부과하면 관세 수입은 최대 7800억 달러(2023년도 관세수입의 약 10배)로 늘지만, 그래봤자 소득세 수입의 40%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트럼프와 나바로, 러트닉과 같은 소위 ‘관세맨’들은 관세를 최대한 확보해 세수 감소분을 메우고자 하죠.

‘감세-관세 혼합정책(TCTM)’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감세-관세 혼합정책(TCTM)의 작동 메커니즘을 간략히 살펴볼게요.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실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고관세 및 감세 정책(①)의 긍정적 효과 발생 경로(②)를, 빨간색(점선)은 동일 정책(①)의 부정적 효과 발생 경로(②)를 의미해요.

미국이 수입품에 ①고관세를 부과하면 수입가격이 상승해 ②수입이 감소해요. 동시에 미국 정부의 ①법인세 감면은 해외 생산자의 ②국내 생산을 유인하는 ‘당근’ 이 될 거예요. 따라서 수입업자에 비해 유리해진 국내생산자의 수출도 증가하므로 무역적자(수입>수출)도 감소하게 되겠죠.

하지만 고관세가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만 불러오는 것은 아니에요. 관세는 해외 생산자가 아닌 미국 수입자가 부담하므로, 수입품의 가격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해요. 즉, 국내 수입자는 일부 혹은 전부를 ②생산(수출)자나 ②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게 돼요.

②생산(수출)자가 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 추방 정책과 맞물리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요. 트럼프 1기 당시, 철강, 알루미늄 대상으로 고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 관세로 인해 해당 품목만이 아닌 전 품목의 국내 생산비용이 10%까지 올라갔어요.

②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경우(물가 상승)에는 삶의 질 하락을 피할 수 없어요. 트럼프 1기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가구는 평균적으로 연간 800달러에서 1,200달러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했어요. 특히, 저가 수입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이 가장 타격이 컸죠.

만일 외국이 ②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미국 농부들은 중국이 부과했던 관세의 92%에 달하는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했어요. 이미 미국과 중국은 100%가 넘는 수준까지 보복관세를 주고 받았어요. 사실상 양국간 교역은 중단상태예요. 이미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던 화물선이 뱃머리를 돌려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대부분의 상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던 아마존은 수입중단을 발표했고요. 이 상황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고관세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을 교란시켜, 오히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어요. 최종생산물(완성재) 무역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무역은 기업간 중간재 교역이 중심인 글로벌가치사슬(GVC)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감세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국채의 양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러한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이 합쳐지면 달러화의 강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요.

이를 의식한 스티브 마이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985년의 플라자 합의에서 이름을 따온 ‘마라라고 협정(Mar-a-largo Agreement)’을 만들어 통화 및 채권 거래의 국제공조로 달러화 약세를 유지하는 처방을 제시했는데요.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실제 작동 가능성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정작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 인플레이션 압박은 더 강해질 거예요. 달러 가치가 20% 떨어지면, 물가가 60~100bp 오르기 때문이죠. 이 경우 감세와 관세라는 두 개의 공으로 하던 저글링에 통화(Currecy)라는 공이 하나 더 늘어 고난도의 ‘감세-관세-통화 혼합정책(TCTCM, Tax Cuts – Tariffs – Currency Mix)’이 될지도 몰라요. 사실 관세를 새로운 세수로 추가하기까지도 사실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에요.

게다가 통화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환율조정에 나서는 것은 자칫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도 위협할 수 있어요. 아, 상대국의 환율조정을 미국의 안보 자산과 연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니 그럼 ‘감세-관세-통화-안보 혼합정책’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죠.

관세 정책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감소시킬 가능성
생산비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1기 때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미국 내 철강 관련 일자리는 1,000개 늘었지만, 저렴한 수입산 철강 소재를 쓰기 힘들어진 자동차, 건설, 에너지 등의 일자리는 7만5000개나 감소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효과를 추정한 17개 기관의 연구 결과는, 세부 시나리오가 어떻든 예외 없이 미국의 실질 GDP 감소(-0.07% ~ -3.61%(상대국 보복 시))를 전망하고 있어요.

미국 세금재단(Tax Foundation)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예고된 것까지 모두 반영한 시나리오의 경제 효과 추정치를 제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미국의 세수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대상 부과로 1조3000억~1조5000억 달러, EU 대상 6800억~7900억 달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부과로 3500억~4000억 달러 증가해요. 하지만 GDP와 자본 축적은 각각 0.7%, 0.5% 감소하며, 고용도 545,000명 감소해요. 2018~2019년 중국만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효과와 차원이 다른 결과예요.

한편 관세 부과에 따른 부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소득 5분위 전 구간에서 세후소득이 1% 감소하지만, 상위 1%만 유일하게 0.8% 감소해요.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죠. 과연 누구를 위한 감세고 누구를 위한 관세인지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갈팡질팡한 행보에서 비롯된 정책 실패의 결과로 볼 수 있어요.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성격이 강해요. 이렇게 되면 시장의 불신도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이미 금융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았을까요.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제조업의 부활과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 미국이 주도한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시도가 안전한 결말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성공 여부 전망에 도움이 될 포인트를 짚어 보겠습니다.

📌 필진 소개: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김양희입니다. 무역·통상 전문가로서,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등을 거치며 국제통상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복잡한 흐름을 곰곰 짚어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