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나와요

내년 하반기,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을 넣어주고,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는 상품이에요.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800만 원을 더해주는 셈이에요. 

가입 조건이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정리해보았어요. 

• 대상: 만 19세~34세 청년
• 소득: 개인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동시 충족)
• 매달 납입금액: 40~70만 원 (🗝️)  

가구중위소득 확인 방법은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투자형 상품이 이슈예요

투자형 상품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논의 중인데요. 납입한 원금으로 개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도 납입원금에 맞춰서 기여금을 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 정인: 요즘 일반 예·적금도 금리가 오르는 추세여서, 만기가 긴 상품이 실제로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는 따져봐야 해요. 전 정부에서 시작한 ‘청년희망적금’은 더 이상 추가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2년 만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며 사업이 종료돼요.

또 한 번 자이언트스텝

글, JYP

• JYP: 미국의 자이언트스텝으로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가 더 벌어졌어요. 11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장에서는 빅스텝(0.50%p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Q: 대공황 때 인기 경제학자는?
A: 케인스

글, 어PD

👉 4-1부 리뷰: 애덤 스미스 편 보러 가기

👉 4-2부 리뷰: 마르크스 편 보러 가기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5부에는 또 다른 두 명의 경제학자가 등장해요. 바로 케인스와 하이에크! 먼저 케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애덤 스미스: 국가는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기만 하면 돼. 씁- 어디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려고 해? 😩

케인스: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지하면 우리 다 죽어! 😳 정부의 계획적인 개입이 필요해!

4-1부에 등장했던 애덤 스미스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의 중요성에 집중했어요. 이와 달리, 케인스는 정부의 역할을 중시했습니다. 

케인스의 이론은 대공황이 찾아왔던 1930년대에 빛났는데요. 그 이론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버블 버블 버블팝!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20년대 미국은 경제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저금리 정책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 이 돈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호황기에도 명암은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사상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자유방임주의였어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은 정부 규제 없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거품이 한순간에 터질 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위기가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대공황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1929년에서 1933년 사이, 총 9,755개의 은행이 도산했습니다. 실질 GNP(국민총생산)는 26.5% 감소되고 주가는 정점대비 89.2%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24.9%에 달했습니다.

케인스: 수요가 중요해

케인스 이론을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유효수요’인데요. 유효수요는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를 뜻해요. 

케인스는 공황의 원인을 수요부족에서 찾았습니다. 경제는 소득과 수요가 비슷해야 잘 돌아가는데, 대공황은 소비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일어났다고 해요. 

케인스 이전에는 ‘물건이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는 개념이 희박했어요. 공급은 항상 부족했고 사람들은 언제나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건이 넘치는 세상이 됐으니 경기를 살리려면 공급보다 소비를 신경 써야 한다, 그러니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유효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게 케인스의 주장이었어요.

해피 버스데이! 거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와 달리 미시경제학은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경제학이에요.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기초적인 경제 이론(인플레이션, GDP, 환율 등)은 거시경제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뉴딜 정책으로 극복해보자고

케인스: 두 가지만 해결하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어.

???: 뭔데, 뭔데..! 알려줘!

케인스: 첫째는 좋은 수준의 고용률이고, 둘째는 더 평등한 사회.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접수 완. 뉴딜정책 가보자고.

케인스의 이론을 따라, 미국 정부는 ‘뉴딜정책’을 펼쳤어요. 뉴딜정책은 금융, 산업, 농업, 임금결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요.

• 일자리 창출: 댐이나 고속도로 등 인프라 사업을 개발해서 일자리 창출
• 복지: 실업자를 위한 복지 마련
• 정부통제 강화: 은행과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전쟁으로 대공황 극복?

뉴딜 정책, 금본위제 이탈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 ‘전쟁’도 불황의 탈출구로 작용했어요. 

1939년에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고, 1945년에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미국의 군수산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돈도 잘 쓰고, 일자리도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케인스가 공황의 원인으로 꼽았던 ‘수요부족’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케인스의 이론이 전 세계 자본주의 정부를 지배하는 경제 원리가 된 건 당연한 순서였어요.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를 외친 사람

케인스 이론에 모두가 동의할 때, 혼자 No!를 외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하이에크!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5부, 두 번째 리뷰에서 이어서 다뤄볼게요. 다음 주가 이 코너의 마지막 회차니, 꼭 보러 오세요!

이 글을 작성하는 데 참고한 자료 📝

• 한은조사연구. (2009). 대공황 이후 주요 금융위기 비교
• 양동휴. (2009).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2008년 위기

다큐 명작, 함께 봐요! (feat. 가나출판사)

명작으로 유명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시리즈, 혼자 볼 엄두가 안 났다면 어피티와 함께 도전해봐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챌린지 게시판에 감상문을 올리면 선착순 20분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책*을 드립니다. 

*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11/11(금)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 어PD: 로렌스 클라인이라는 경제학자는 케인스가 경제학에 일으킨 변화를 ‘케인스 혁명’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어요. 자신이 만든 이론이 ‘혁명’이라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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