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치열한 경쟁자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대상이에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세계 78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300만 명에 달하는 유커들이 일본에서 돈 보따리를 풀지, 우리나라에서 풀지 경쟁하게 된 거죠.

나이 제한이 논란인 이유

글, JYP

초장기 주담대가 화제예요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가입 연령을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50년 만기 주담대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정책금융상품에는 이미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라는 조건이 있지만, 신한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에는 아직 나이 제한 등 별도의 요건이 없어요.

가계부채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만기가 늘어나면 현행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길어진 만큼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금액이 작아져, DSR(연소득 대비 원리금 총액)을 낮출 수 있거든요. (🗝️)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가 줄어들기도 해요. 하지만 전체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서, 초장기 주담대는 가계대출 증가세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중장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짧아, 초장기 주담대를 이용하는 건 문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가계부채 증가세에 불을 붙이고 있으니, 정책금융상품처럼 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나이 제한을 두는 건 중장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보도도 나와요.

• JYP: 나이 제한을 둔 정책, 특히 금융과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 역차별 논란이 생기곤 해요. 이번 초장기 주담대를 두고도 가입자의 나이 제한보다는 DSR 산정 주기를 조절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 청년탐구생활

공모전: 청년 정책 찾습니다~!

글, 꾸망

👉 지난화 보러 가기

• 1화: 청년 우대 혜택,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기업 상장 소식을 보면, ‘공모주’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띄죠. 공모주(公募株)’와 ‘공모전(公募展)’의 ‘공모(公募)’는 같은 한자어입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뜻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공모주 말고, 공모전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공모전을 잔뜩 준비하고 있거든요. 

청년정책 공모전을 아시나요?

청년정책 공모전은 말 그대로 청년들이 참여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대회예요. 올해 초,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주최·주관으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공모전이 열리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라는 청년정책 콘텐스트를 올해까지 시즌 3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명칭도 다양합니다. 청년정책 공모전, 청년정책 콘테스트,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년정책 발굴대회, 청년정책 해커톤 등 각양각색이죠.

공모전 주제를 보면,
지자체의 고민이 보인다?

공모전의 주제를 통해 기관과 지역이 고민하는 지점을 엿볼 수 있어요. 정부 주도로 진행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의 경우,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금융문화 이렇게 네 가지 테마가 주제였습니다. 

서울시의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도 비슷한 결이었어요. 주거, 일자리, 교육 및 문화, 복지 및 생활, 기타 주제로 진행됐었죠.

같은 시도 내에서 구별로 포인트가 달라지기도 해요.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AI를 활용한 청년 1인 가구 서비스, 디지털 경력 관리, 청년 탈모인을 위한 서비스 제안 등 재미난 주제로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가면 분위기가 살짝 달라집니다. 전라북도의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는 저출생 및 청년 유출 개선 등을 주제로 진행했고, 구미시도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주제로 해, 인구 감소에 고민이 많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었어요.

그 외에 가족·청소년·양성평등과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다루는 곳도 있답니다. 

상금 규모가 상당히 큰편이에요

청년정책 공모전은 다른 공모전에 비해 상금 규모가 큰 편이에요.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은 대상 1,500만 원, 최우수상 500만 원을 포함해 총 상금 규모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는 1등 1천만 원, 2등 600만 원 등 총 상금 규모가 2천만 원에 달했어요. 

이렇게 큰 상금을 걸고 너도나도 정책 아이디어를 받으려는 건, 그만큼 실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한 조직과 네트워크, 온라인 창구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도가 높지는 않아요. 

서울시에서 청년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해 만든 ‘청년정책제안통’의 경우, 10개월간 43개 정책 제안이 들어오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와 기관이 공모전에 힘을 쏟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며 아이디어를 얻는 데는 공모전이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는 약 710여 팀, 2천여 명이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했을까요?

공모전별로 선정된 주제를 정리한 표예요.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문제와 함께, 참신한 솔루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분야는 자체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순위 상관없이 기재

이렇게 공모전을 통해 찾은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는 소관 부처나 지자체에서 검토해 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된다고 해요.

수상작이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작 중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것도 있어요. 서울연구원이 개최한 <2021 서울 청년정책 대토론>에서 입상한 과제인 ‘AI 기술을 이용한 불공정계약 사전탐지 및 피해구제’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과제는 흩어져 있던 프리랜서 계약 관련 상담 및 계약서 검토, 노동자 상담 서비스예요. 현재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추진 중이에요.

2022년 서울시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도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우승팀의 저소득층 대학생 과외 근로장학금 제도: 서울런 멘토단 모집 시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해 가점(3점)을 부여하고 멘토링 활동비 가산금(2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에요.
• 최우수상 팀의 제로웨이스트와 업사이클링 정책: 청년들이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하면서 낸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와 함께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을 총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한 공모전은 앞으로도 많이 열릴 거예요. 아래 두 공모전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 공모전이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길 바라요!

• 강남구 청년정책 경진대회: 8월 29일까지
• 청년과미래 주관 청년정책경진대회: 8월 25일까지

• 꾸망: 정책 찾기가 어렵다면, 열고닫기를 활용해 보세요. 청년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쉽게 소개해 드립니다!

• 가계부 작성은 매번 실패해서 가볍게 지출 기록장을 쓰고 있는데 이번 <머니로그>의 값어치 다이어리 내용이 유익했어요! (정사람 님)
•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과 부동산 공급 지표 모두 감소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뮹먕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