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희생과 피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머니레터도 관련 소식을 꾸준히 지켜보고, 또 전하겠습니다.

1. 1년 5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관심 종목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요
2. 관세 정책과 경제지표 악화로 미국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3. 설문조사: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핫이슈

•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일부 입점사에 대한 판매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해, 결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어요. 
•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해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환율을 방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책임자가 원화를 팔고 ‘강달러’에 베팅해 논란이 일고 있어요.
• 31일 오늘, 학교가 제시한 등록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전국에서 대부분의 의대생은 1년에 걸친 집단 휴학을 중단하고 복귀하기로 했어요.
• 영남 지방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예비비에 관한 입장차가 커 합의는 쉽지 않아 보여요.

🌏 글로벌 뉴스

•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9일(현지 시각) 1,644명을 넘어섰어요. 여진이 몇 달간 이어지고, 사망자가 1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71%가 넘는다는 예측도 나와요.
•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일(현지 시각)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확정짓자 자동차 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어요. 4월 2일에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인데,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커요.

📊 증시 UP&DOWN

• 28일(현지 시각) 뉴욕증시는 급락세로 마감했어요.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예상치를 웃돈 데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떨어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심리를 자극했어요.

🍯 투자·재테크

•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28일(현지 시각) 국제 금값이 다시금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 기업 소식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직접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어요. 29일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장중 17%까지 급등했어요.
• 시진핑 국가주석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 글로벌 기업 수장들과 회동했어요. 중국은 두 기업의 주요 시장이자 생산 기지예요.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전략을 요구받고 있어요.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어요.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말로만 사재출연을 내세워 비판받고 있어요.
• 금융감독원이 3조60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어요. 유상증자의 당위성과 주주 소통 절차 등을 보강하라고 주문한 거예요.

👂 산업·시장 동향

• 중국 정부의 에너지 친환경 규제 강화로 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H20 칩 수출이 어려워졌어요. 미국 또한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중 무역전쟁의 한복판에 엔비디아가 끼어있는 상황이에요. 
• 미국이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도입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게 돼요. 미국 내 생산 비율이 높은 현대차그룹이 경쟁사 대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 테크(Tech)

• 오픈AI가 공개한 챗GPT-4o 이미지 생성 모델이 인기예요. 지브리·디즈니 등 유명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라는 비판도 있어요.

🗞️ 경제 정책

• 관세청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했어요. 
• 지난 28일 산업자원부에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기업들이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도 전기를 도매가격에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전기 판매 시장에서도 경쟁이 시작됐어요. 

주가 하락에 돈 거는 투자법이에요

31일 오늘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공매도 거래가 다시 허용돼요. 지난 2023년 11월,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불법 공매도를 저질러 금융당국이 전면 금지를 결정한 지 1년 5개월 만이에요.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에요. 주식을 빌려서 판 가격보다 나중에 갚으려고 산 주식 가격이 더 저렴해야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얻어요. 특정 상장사에 주가가 하락할 만한 나쁜 소식이 있다는 정보를 먼저 얻을 수 있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정보접근성이 좋은 기관투자자가 즐겨 이용하는 투자법이에요.

벌써 공매도 준비 움직임이 있어요

오랫동안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기대치가 누적돼 있어요. 크게 올랐다가 수익 전망이 하향된 이차전지 업종과 최근 폭등한 삼양식품, 개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이 지금으로서는 공매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요. 공매도를 하려면 무조건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최근 해당 종목의 차입(빌려 들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공매도 물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지금은 국내 증시가 상당히 침체해 있기 때문에 주가에 거품이 심하게 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요. 큰 충격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만한 주식의 주가를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시장에 꼭 필요한 투자기법이에요. 공매도 없이는 거품이 너무 크게 끼어서, 나중에 훨씬 더 심각한 폭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매도 중지는 지난 1년 5개월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에 저평가됐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어요. ‘온전하지 못한’ 시장이니까요. 개인도 공매도 사전의무교육을 이수하면 공매도를 이용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공매도를 걸었는데 주가가 오르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해요. 

글, JYP

🤨 ‘그래서 올해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진다는 거냐’ 하면, 아직은 의견이 갈려요. IMF는 올히 미국이 경기침체보다는 경기둔화 정도로 그칠 것이라 전망해요. 반면에 글로벌 기업 재무책임자들 대다수는 올해 하반기 경기침체를 예상해요.

3월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8년 만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안이라 그 의미가 컸어요. 하지만 2030 청년 입장에서는 박수치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앞으로 오랜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개념 정리하고 가실게요

✔️ 첫 번째, 3층 연금 제도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큰 그림을 보고 갈게요. 한국 연금 시스템은 크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이에요. 

• 국민연금: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공적 연금. 강제적인 성격이 가장 커요. 
• 퇴직연금: 직장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회사가 적립하는 연금. 반강제적인 성격이에요. 
• 개인연금: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민간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두 번째, 보험료율

보험 관련 용어도 하나 정리해볼게요. ‘보험료’는 우리가 내는 돈, ‘보험금’은 나중에 조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가 받는 돈을 뜻해요. 국민연금에서의 보험금은 노후연금 수령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예요. 직장인이라면 직장 가입자가 되어 회사와 반반(4.5%씩) 나누어 내야 하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이라면 지역 가입자가 되어 9%를 모두 내야 하죠. 이외에도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요.

✔️ 세 번째,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에서, 나중에 받을 보험금(노후연금 수령액)을 보여주는 것이 ‘소득대체율’이에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벌었던 평균 월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지를 나타내죠. 

• 소득대체율 40%: 가입 기간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노후에 매달 4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 소득대체율 50%: 가입 기간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노후에 매달 5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 네 번째,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금’ 형태로 운용돼요. 기금이란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계’를 떠올리시면 쉬워요. 여러 사람이 낸 곗돈(보험료)을 모아서, 다양한 투자처에 돈을 넣어 굴리고 불린 뒤*, 조건(연령)이 맞는 구성원에게 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보시면 돼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는 기금을 여러 군데에 투자해요. ‘국민연금이 테슬라에 투자해서 큰돈 벌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구조예요. 내가 낸 보험료에 이름표를 붙여놓고 노후에 그 돈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 미래세대 할 것 없이 우리가 낸 돈을 하나의 통(기금)에 넣고 같이 굴려서 노후에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개혁안, 어떤 내용이냐면요

문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곗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돈을 받아갈 사람들은 많아졌다는 점이에요. 국민연금기금, 즉 곗돈이 바닥나는 시점도 2050~2060년 정도로 현재 20세라면 국민연금을 받게 될 나이(현행 만 65세)에는 고갈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태일 거예요.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 더 내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여요 
• 더 받는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여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합리적인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세대(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간 차이가 있어요. 

✔️ 청년층은 더 오래, 더 많이 내요

보험료율을 높이는 건 앞으로 일할 기간이 더 긴, 즉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기간이 긴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인상된 보험료가 누적되면, 평생에 걸쳐 내는 돈이 기성세대보다 훨씬 크거든요. 

✔️ 청년층이 연금수령할 때는 지금과 상황이 달라요

지금이야 적립된 기금이 충분하지만, 청년들이 노후 연령이 되면 기금 고갈이 코앞일 거란 예측이 나와요. 때문에 미래에도 소득대체율을 40% 수준으로 적용하려면 보험료율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부담을 안고서도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요. 

독자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국민연금 뉴스는 참 어려워요. 난이도 최상의 경제뉴스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아젠다예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 낼 돈, 그리고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받아야 할 돈이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독님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의사결정 주체들이 어피티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릴게요.

설문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참여하신 분 중 다섯 분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려요.

📍 당신이 없으니 나 너무 외롭소 .. 얼른 돌아오소 .. (어피티해바라기 님)

📍 항상 머니레터는 어려운 경제내용을 쉽게 설명해 줘서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무척 유용해요! 소득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머니로그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수우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