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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금융 

코스피 폭락 오늘도 계속될까요?

배경과 전망 살펴봐요

글, 정인

지난주 미국 증시 1경 원 증발의 여파

7일 어제, 코스피가 장중 5% 이상 떨어지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어요. 일본 증시 닛케이지수도 8% 넘게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모두 금융시장의 급락(또는 급등) 상황에서 과도한 혼란과 공황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는 속도 조절 안전장치예요.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이 되자마자 증시가 폭포수처럼 떨어져 내린 것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와 그에 따라 미국 증시에서 1경 원 가까이 증발한 폭락장의 여파예요. 특히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대표 빅테크인 ‘매그니피센트 7’의 시가총액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만에 1조 8000억 달러(약 2630조7000억 원)가 사라졌어요.

당장 중국 유리한 일이라는 이유

지난 3일,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이)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제목의 메인 기사를 실었어요. 미국은 중국에서 600조 원어치 제품을 수입하고, 중국은 미국에서 200조 원어치 제품을 수입해요. 단순히 보면 관세를 올렸을 때 중국이 미국이라는 수출시장을 잃게 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이 중국에서 600조 원이나 되는 물량을 수입하는 이유는 그만큼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소비자 공산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평범한 미국인들은 다양한 제품의 물가 인상을 각오해야 해요. 반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200조 원 어치 물건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 사료처럼 중간에 기업이 낀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단기적으로 물가 인상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종류예요. 

유가를 지표로 삼아볼 수 있어요

관세전쟁이 이어지면 미국도 중국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소비시장 1, 2위를 다투는 두 국가가 다투면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우려돼요.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 수요 침체 우려에 팬데믹으로 경제가 멈추었던 2021년 이후 최저 가격에 도달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이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도록 유가가 떨어지기를 원해 왔어요. 에너지 가격이 적당히 낮아지면 그만큼 생산비용이 줄어들고, 에너지업계에서 중동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도 적정선이 있어요. 만약 오늘도 유가가 떨어진다면 상황은 더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해요. 반면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경기와 투자심리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생활금융 

‘덜 내고 덜 받는’
5세대 실손보험

최근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보험 내용을 공개했어요. 우리가 매달 내는 돈인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이 줄어드는 점이 특징이에요. 아래 내용을 포함한 5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연말부터 보험사에서 판매될 예정이에요.

•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보다 30~50% 저렴해질 전망이에요. 
• 중증-비중증 차등: 기존 4세대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지 않고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30%로 정해두었는데, 5세대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50%로 높였어요. 보상한도도 낮아졌어요. 
• 보험금 미지급 항목 추가: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은 비급여 항목에서 제외되고, 일부 항목은 ‘관리급여’로 지정돼 95%의 높은 자기부담금이 적용돼요. 
• 임신·출산 보장: 그간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요.

실손보험, 전부터 계속 문제였어요

실손보험의 불공정성은 금융당국의 오랜 고민거리였어요. 병원에서는 비급여 중심으로 과잉 처방이 이루어지고, 소수의 가입자가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면서 전체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죠.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4대 손해보험사를 기준으로, 가입자 중 65%는 보험금을 받지 않고 보험료를 내기만 했고, 9%의 가입자에게 전체 보험금의 80%가 지급됐어요. 그 결과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는 점점 커졌고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됐어요.

5세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새로운 버전의 실손보험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1~2세대 가입자 규모가 전체의 절반을 넘길 정도로 커요. 이 가입자들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되어야 보험 개편의 효과가 있을 텐데요,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만으로는 갈아탈 만한 유인이 충분치 않다고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은 보험료보다는 ‘충분한 보장 혜택’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덜 내고 덜 받는 것’보다는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거죠.

 트럼프 시대의 관세 전쟁 

미국 트럼프 2기 정권이 시작된 이래 ‘관세 전쟁’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세계질서가 크게 변하는 한복판에서는 그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번 연재를 통해 지금 벌어지는 관세 전쟁의 특징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볼게요.

용어부터 살펴볼까요? 관세(tariffs, customs)는 ‘국가 간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수입품에 부과되죠. 관세의 기원은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로마제국도 수입품에 국내 거래 상품보다 5~25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 자주 듣게 되는 용어는 보편관세(universal tariffs)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인데요. 보편관세는 한 나라가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일괄 부과하는 관세이고,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자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관세는 왜 매기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수 확보와 자국 산업을 보호예요. 과거 관세는 국가의 최대 수입원이었으나, 자유 무역이 발달한 영향으로 오늘날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해요. 또한,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미래의 성장이 기대되지만, 지금은 수준이 낮아 국가가 보호해야 경쟁에 견딜 수 있는 산업) 보호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점차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관세 전쟁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많은 행정조치를 쏟아냈어요. ‘미국우선주의 통상 정책’이란 각서에 서명하며 4월 1일까지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대비한 다각적인 사전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후, 그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곧바로 관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2월 1일,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에너지 품목은 10%)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IEEPA는 경제가 비상 상황인 경우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외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인데요. 1971년에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그 전신이었던 법에 기반해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을 뿐, 그 어떤 대통령도 쓴 적이 없었던 법이죠.

명분은 펜타닐(마약)과 이민자의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였어요. 이미 1월 26일에도 미국은 이민자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1차로 25%, 이후 50% 관세를 수입품에 부과하면서 콜롬비아를 위협했고, 콜롬비아는 몇 시간 후 미국 요구를 수용한 전례가 있죠.

미국의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된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보복하겠다고 반발했지만, 멕시코는 미국과의 타협을 택했어요. 중국은 2월 10일부터 보복관세(미국산 LNG, 석탄에 15%, 원유, 농기구, 자동차, 픽업트럭에 10%)를 부과했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강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제소,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죠.

동맹과 우방까지 관세 매긴 이유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조치도 시작됐습니다. 바로, 3월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인데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기반해 미국의 안보 위협이 우려된다는 것을 명분 삼았어요. 7년 전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는 10%를 부과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더욱 강력한 조치죠. 관세부과 대상도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한 가공품으로까지 확대됐어요.

국방, 항공, 반도체 등 필수 산업에 적용되던 면제 조항도 사라졌어요. 과거에는 저율할당관세(TRQ) 부과(한국) 등 나라별로 대응을 다르게 했는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일했어요. 미국이 전례 없이 강하게 나온 데에는 중국이 과잉생산한 물품의 주요 수입국(수입액 기준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독일)을 통한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맹국과 우방국들까지 포함했다는 거예요.  

😅 포티: 요즘 제 식습관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역류성 식도염’과 ‘혈당 스파이크’인 것 같습니다. 떡볶이나 마라탕 먹고 혈당 스파이크 와서 먹자마자 소파에서 바로 잠들어 버리는데, 덕분에 위산이 역류하면서 자꾸 목구멍이 답답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래도 이렇게 먹고 자면 기분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