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화요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인터뷰에 이어,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인터뷰가 오늘(5/28 수) 밤 9시에 최초공개돼요. 도합 24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어피티, 뉴닉, 뉴웨이즈가 청년의 목소리를 21대 대선 후보에게 직접 전달하는 <2030 표심의 정석> 프로젝트,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

지금 일본 국채 움직임이 

전 세계 금융에 위험한 이유

글, 정인

일본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어요

지난 21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2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2.575%까지 오르며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20년 만기 국채는 정부가 발행해, 만기까지 20년간 정해진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장기 채권이에요. 국채 금리(수익률)가 치솟았다는 것은 시장에서 기존에 발행된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전날인 20일, 일본 재무성이 새로 발행한 20년 만기 국채를 사려는 투자자가 이전에 비해 아주 적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며 채권시장에 국채 매물이 쏟아졌죠.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진 건데, 안전자산인 일본국채의 안정성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높은 부채 수준과 금리 인상 기대가 겹쳤어요

2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요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의 빚이 많은데도 감세 정책이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국가 부채는 이미 GDP의 25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시장이 일본 정부가 빚을 제대로 갚아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의 소비자물가와 임금이 빠르게 오르며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이 변화는 일본은행(BOJ)의 초저금리 정책 유지 논리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일본 정부는 이미 1000조 엔이 넘는 빚을 지고 있어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럴수록 정부는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이자로 낼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요. 

일본 돈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 문제 생겨요

일본 투자자들은 그동안 미국 주식과 채권에 많은 돈을 넣어왔어요. 그러나 이대로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른다면 굳이 비싼 달러로 바꿔서 해외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일본 국내에서도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이나 국채에서 자금을 빼내 일본 자산으로 돌리기 시작한다면 지난해 8월처럼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며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큰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시장에서도 위험을 관리하려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일어나게 돼요. 환율도 함께 치솟겠죠.

🔁 채권, 특히 국채는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이에요. 정부가 국채를 원활하게 팔지 못하거나 이자 지급 부담이 커지면 재정이 어려워져요. 결국 사회복지나 교육, 인프라 투자 같은 꼭 필요한 지출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금리에 영향을 받아 회사채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기업도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 경영활동이 움츠러들고, 가계도 대출금리 부담에 소비를 줄이게 되죠.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어떤 경제든 저성장-고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져요.

PLCC 한 장으로 다 되는 시대?

글, JYP

‘PLCC’를 아시나요?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특정 브랜드와 손잡고 그 브랜드에 최적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예요. 현대카드가 우아한형제들과 만들었던 ‘배민현대카드’, 무신사와 만들었던 ‘무신사 현대카드’가 대표적인 PLCC예요. 쿠팡이 밀고 있는 ‘쿠팡와우카드’도 KB국민카드와 쿠팡이 손잡고 만든 PLCC고요. PLCC는 카드사와 제휴사가 수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는 구조라, 카드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과 운영 부담이 줄고, 브랜드 입장에서는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기존 제휴카드는 카드사가 설계부터 홍보, 모집 비용까지 전부 부담하는 구조였거든요.

요즘 ‘올인원 PLCC’, ‘금융 PLCC’가 뜨고 있어요

PLCC 초창기엔 대부분 하나의 브랜드에 집중된 혜택을 담았지만, 최근에는 한 장의 카드로 여러 브랜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올인원 PLCC’가 등장하고 있어요. 현대카드는 브랜드 세 곳(대한항공, 제네시스, 쓱닷컴)의 혜택을 한 데 모은 ‘3 in 1 PLCC’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어요. 금융업계도 PLCC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핀다는 매달 대출 이자만큼을 혜택으로 돌려주는 이자 환급형 PLCC를 출시했고, 토스뱅크는 하나카드와 손잡고 첫 PLCC인 ‘와이드’를 선보였어요.

금감원이 걱정하는 지점도 있어요

💳 어떤 카드든 내 소비패턴에 안 맞는 카드는 독이에요. 카드 혜택을 빌미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소비를 더 부추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카드를 고를 때는 ‘내가 일부러 소비하려 하지 않아도 자주 돈 쓰게 되는 곳’이 어딘지 먼저 살펴봐야 해요. 예를 들어 집앞 편의점, 회사 앞 카페 프랜차이즈에 거의 매일같이 방문한다면, 그 브랜드와 제휴된 카드를 택하는 게 좋아요. 

경제 발전 애증의 라이벌,
경제기획원과 재무·상공부

경쟁은 대체로 효율성을 높여요. 우리나라도 고도성장기에는 정부 중앙부처끼리 더 좋은 경제정책을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피티: 부처끼리 경쟁했다고요? 보통은 협업해야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옛날 사람: 라떼는 말이야, 경제부처가 지금처럼 기획재정부 한 곳이 아니었어.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가 서로 충돌하면서 경제정책을 만들었다고.

어피티: 팀플레이가 아니라 경쟁 체제였네요? 🤔 

옛날 사람: 지금과는 또 다르게 큼직한 의사결정 거리가 많았거든. 수입 시장을 개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정환율제가 낫냐, 변동환율제가 낫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느냐, 마느냐, OECD에 가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피티: 듣고 보니 이해가 가네요. 경제구조와 시장질서의 틀 자체를 처음부터 짜야 하니 결정할 것이 정말 많았겠어요.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맡아 기획하고 실행하지만, 과거엔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라는 세 거인이 서로 다른 경제 철학과 관점을 내세우며 경제 발전 성과를 겨루던 시절이 있었어요. 재무부는 나라 살림을 움켜쥐고 금융과 세제를 챙겼고, 경제기획원은 국가 경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렸으며, 상공부는 강력한 정책집행력으로 기업을 이끌고 산업현장을 누볐죠. 셋 중에서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사이의 라이벌 구도는 유명했어요.

그런데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지금의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지 약 20년, 다시 한번 경제부처의 권한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올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예전처럼 기획과 예산 기능을 기재부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거든요. 물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획과 재정의 권한을 하나로 합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를 두고 오랜 시간 갈등과 실험이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전통 있는 정통 경제부처 재무부 vs.

성장을 위한 슈퍼도전자 경제기획원

박정희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국가의 중심 과제로 내세웠어요. 박정희는 1961년 5월 군사정변을 일으켜 집권했고, 집권 초기에는 지금 이미지와 달리 정치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했어요. 같은 해 8월에는 ‘민정 이양 로드맵’까지 발표하며 혼란스러운 정국이 안정되면 곧바로 물러날 것이라고 약속해야 했을 정도니까요. 이후로도 대학교수나 기자 등 지식인 계층은 틈만 나면 ‘민정 이양 토론회’ 같은 행사를 열어 주요 언론에서 보도되곤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발전을 시켜야 했어요. 정부는 그간 나왔던 모든 경제발전정책을 모으고 솎아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구성했죠.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신설된 부처가 바로 경제기획원이었어요. 당시 경제기획원(EPB)은 ‘계획국가의 두뇌’라 불릴 만큼 정부의 핵심 부처였어요. 예산, 정책, 통계, 외국자본 조달까지 모두 경제기획원 손에 있었거든요. 경제정책을 총괄할 뿐 아니라, 예산까지 직접 다루는 슈퍼부처였죠.

경제기획원은 설립 직후부터 ‘재무부’와 권한을 두고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경제기획원이 ‘기획을 통한 계획(예산)’을 짜면, 재무부는 ‘실제 정부가 갖고 있는 돈’과 ‘통화정책’을 통해 견제했죠. 두 부처는 자주 각을 세웠어요. 

경제기획원: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무부: 우리 그만큼 돈 없습니다~ 🤗

경제기획원: 예산이 다 과학적으로 짜인 겁니다. 계획이라는 게 하나 삐끗하면 나머지도 다 효과를 못 봐요. 돈 줘요. 😑

재무부: 아니 지금 올해 버틸 돈도 간당간당하는데 무슨 10년 후 계획을 자꾸 들이밀어요?

이렇게 돈을 쓰는 부서(경제기획원)와 살림을 사는 부서(재무부)가 서로 팽팽하게 경쟁한 거죠.

재무부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존재해온 가장 오래된 경제부처였어요. 원래는 조세행정을 다루는 조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환정책, 금융감독, 국채 발행까지 모두 재무부 소관이 되었어요. 재무부의 무기는 명확했어요. 바로 ‘현실성’이었죠. 경제기획원이 이상적인 계획을 들고나오면, 재무부는 “그거 못 해, 돈 없어”라고 말하는 역할을 도맡았어요. 그래서 두 부처가 한 회의에 들어가면 항상 긴장감이 맴돌았다고 해요. 

초기에는 경제기획원의 힘이 어마어마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고도성장이 마무리되어 가던 1980년대에 들어서며 재무부의 권력도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경제 민주화’와 ‘재정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본격화하면서 재무부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죠. 재무부는 은행 민영화, 금융실명제,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실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주도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부처가 ‘기획재정부’가 되어 있으니,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조직은 정통의 재무부라고 볼 수 있겠어요

📍 항상 지금의 이슈 말고도 상식적인 이슈를 전달해 주시는데 그런 점이 참 좋습니다. (조정식 님)

📍 이번에 집을 사게 된 신혼부부예요. 나라에서 결혼하라고 대출우대금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면 이게 우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미 금리가 올라가 있어서 생각보다 집 사는 게 더 힘들었어요. (샛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