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고갈되면 연금 안 주나요?(아님)

 



 

#국민연금 #ISA #오일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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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전일 종가 / 가격정보: 전년 동월
$%name%$ 님, 오늘은 오일쇼크 시리즈의 마지막 회차인 날이에요. 대공황 시리즈를 이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코너인데요. 오일쇼크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코너 아래 버튼에서 질문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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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분석이 있어요.
  2. ISA 가입자가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3. 2차 오일쇼크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어떻게 일단락되었는지 알아보아요.
🗓️ 일정
오늘의 경제 일정

① 미국 경제지표가 발표돼요

현지 시간 27일, 미국 9월 소비자신뢰지수와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미국 8월 내구재주문, 신규주택 판매에 대한 통계가 발표돼요. 

② IPO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27일 오늘, ‘탑머티리얼’과 ‘오에스피’에 대한 수요예측이 진행돼요. 같은 날, ‘이노룰스’는 공모주 청약에 들어갑니다.

키워드 뉴스

① 전기요금: 4분기(10월~12월) 전기요금 기준이 이번 주 안에 결정돼요. 이미 10월부터 전기요금의 기준이 되는 연료비 단가가 오를 텐데, 여기에서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② 쌀: 쌀 도매가격이 작년에 비해 20% 넘게 떨어졌어요. 쌀 공급이 늘었는데, 소비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부가 쌀을 매입해 가격을 조절하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③ 물가: 우리나라의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발표됐어요. 7월에 비해서는 0.3% 떨어졌고, 작년 8월에 비해서는 8.4% 올랐습니다. 전년동월에 비해 여전히 상승세지만 그 폭은 줄었어요.

 

④ 전기차: 전기차가 보급화되면서, 전기차에 쓰이는 타이어를 만드는 시장에도 경쟁이 일고 있어요. 아직 전체 타이어 시장의 1~2% 수준이지만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는 분위기예요.

⑤ 금리: 금리 상승기에 들어서면서 대출금리가 쑥쑥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연말까지 연 8%를 바라보고, 마이너스통장은 연 10%, 카드론은 연 15%까지 오를 거라 보고 있어요.

💰 생활경제

국민연금 얘기, 다시 나오는 이유

글, 정인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분석이 있어요 

정부가 2018년 계산한 바로는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돌아서서 2057년 고갈된다’는 분석입니다. 이대로라면 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기 어려워져요. 예측치라서 실제로는 들어맞지 않을 수 있지만, 고령화와 출생률 등 변해가는 인구구조를 생각하면 더 비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현재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에서 올해 쓸 돈은 올해 걷어서 주는 ‘부과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현재 국민연금 지급 보장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요즘, 법적으로 연금 지급 보장을 못박아 두자는 논의가 다시 나왔어요.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으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운영 방식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장기간 적립한 돈의 원리금을 나눠주는 적립식이고, 복지제도가 발달한 유럽은 그때그때 걷어서 나눠주는 부과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연금 도입 역사가 짧아 부분적립식을 택하고 있어요.

💰 생활금융

ISA가 인기래요

글, JYP

ISA 가입자가 늘었어요

올해 7월까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 전체 가입자는 약 450만 명에 달해요. 작년 7월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ISA는 ‘정부가 국민의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만든 계좌’라고 할 수 있어요. ISA에 돈을 납입하는 동안에도, 만기가 된 뒤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ISA에도 종류가 있어요

ISA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일임형과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뉘어요. 

  • 일임형: 내가 현금을 ISA 계좌에 납입하면, 금융회사가 내 돈을 운용해줍니다. 일임수수료가 발생하고, 다양한 자산군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해요. 
  • 신탁형: 내가 ISA 계좌 내의 자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요.
  • 중개형: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신주인수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출시된 ISA입니다. 

중개형 ISA는 계좌 내의 돈으로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요. ISA 가입자를 늘리는 데 영향을 줬을 거라고 해요. (🗝️)

‘서민형’ ISA도 확인해보세요

ISA유형은 크게 서민형과 일반형, 농어민으로 나뉘어요. 서민형 세금 혜택 한도가 더 높아서 조건에 맞는 분들은 서민형 ISA에 가입하는 게 좋아요. 연령에 상관 없이 근로소득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세전)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 JYP: ISA에 이미 가입돼있는 분들은 만기 이후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시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건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또는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연금계좌로 만기 금액을 이체해 절세 혜택을 더 받는 방법이에요. 단, IRP라면 만기 금액의 일부만 이체하는 걸 추천 드려요. IRP는 해지하기 전에 돈을 인출하기 어렵거든요.
🔥 챌린지
“허리띠를 조이자!”
어피티와 함께 하는
소비 방어 챌-린지
졸리 님은 사무실에서 직접 카페라떼를 타 마시면서 커피값을 아꼈어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은근히 많이 나가는 커피값 아끼기를 실천하셨는데요. 
$%name%$님만의 소비 방어 전략은 어떤 게 있으세요?  
🛢️ 오일쇼크

오일쇼크가 지나간 후에

글, 정인

지난주에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한 배경과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란에서 이슬람혁명이 시작되면서, 중동의 원유 생산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지자 원유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 중동의 피바람과 함께 온 2차 오일쇼크 

오늘은 이렇게 시작된 2차 오일쇼크가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오일쇼크는 어떻게 일단락되었는지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도 물가가 치솟았어요

제2차 오일쇼크가 일어나자 유가와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려고 금리를 21% 이상 올려버려요. 

우리나라처럼 막 산업화를 해나가던 신흥 개발도상국은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우리나라는 정부가 물가를 강제로 통제하는 일부 계획경제 시스템이었는데, 유가가 날뛰니 정부도 물가를 잡기 어려웠어요.

당시 신문기사를 볼게요

정부는 29일부터 석유류 제품값을 평균 59.43%(공장도 기준) 인상하는 한편 전기요금도 2월 1일부터 평균 35.9%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급휘발유는 리터당 … 61.3% 올랐고 … 그러나 도입원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날 원유가를 지난 1일부터 소급, 배럴당 24달러에서 26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함으로써 … 앞으로 원유값이 오를 경우 국내 유가의 재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매일경제, 1980.01.29

공산품의 원료가 되는 석유제품의 공장도매가격을 약 60%, 전기요금은 36% 올렸는데, 중동에서 원유 가격을 또 올려서 우리도 더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제2차 오일쇼크로 당시 물가가 얼마나 치솟았는지 짐작해보세요.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환율까지 오르는 바람에 경제는 난리였습니다. 1980년 1분기,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이 크게 꺾이고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경기불황이 시작됐습니다. 

물가를 올리고 에너지 배급제를 실시했어요

당시 우리 정부는 물가를 올리고 에너지 배급제를 실시해 오일쇼크에 대처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가 안정되기를 기다렸어요. 

2022년 현재, 유럽 국가도 비슷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며 국제유가가 치솟자, 영국은 전기요금을 54%, 스페인은 87% 올렸어요. 

우리나라도 사정이 심각해지면 유럽과 비슷한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정부가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제2차 오일쇼크 때처럼 실업률과 기업 파산이 속출하는 심각한 불황을 겪을 수도 있고요.

침체가 지속되자 원유 수요가 줄었어요 

당시 원유 공급에는 큰 차질이 있었어요. 전쟁으로 유전시설이나 운반 파이프, 항구의 선적시설이 다 파괴되는 바람에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수요와 공급, 두 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자 수요도 따라 침체됩니다. 

수요가 너무 줄어들면 그나마 지속되던 공급량이 오히려 남아도는 상황까지 나타납니다. 올해 3월 배럴당 130달러를 넘었던 유가가 이번 달 80달러선으로 떨어진 것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족을 걱정한 탓이 커요.

여러 방법으로 공급을 늘렸어요 

중동 정세가 불안정할 때마다 원유 공급에 영향을 받기 싫었던 미국과 유럽은 자체적으로 유전(특히 북해유전)을 열심히 개발해서 원유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공급이 늘어나자 국제유가는 1982년부터 슬슬 안정세에 접어들어요. 

1986년이 되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중동 원유 가격도 폭락했어요.

우리나라는 원유가 폭락하기까지 어떻게든 중동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미국 같은 강대국 눈치를 봐야 했던 상황이었지만 당장 원유의 100%를 수입해 오는 걸요. 그러니까 2차 오일쇼크 당시 우리나라의 주요 대응은 어쩌면 외교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 오일쇼크, 아직 궁금하다면?

오늘로 오일쇼크 시리즈는 마무리되었답니다. 오일쇼크, 이제 감이 오시나요? 오일쇼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보내주세요. 

이 글을 쓰는데 참고한 자료

  • The Emergence of the Arabian Oil Industry
  • 오일쇼크 발 슬로플레이션 우려 증폭(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2021.10.25)
  •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최지웅, 부키, 2019.08.20)
  • 송상현(Song, Sang Hyun). (2015).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정책이 제2차 석유파동에 미친 영향.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5(2), 21-51. 
  • 최근 고유가와 1970년대 오일쇼크의 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03.06)
  • 이원우, 이문배, 김중구, 김재두. (2005). 고유가의 원인과 대응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177.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는 제2차 오일쇼크가 세계 경제를 망가트린 직후 등장했어요. 세계적인 불황이 덮치면서 복지에 쓸 돈이 모자랐거든요. 산업사회에서 에너지는 힘이 셉니다. 지금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잘 넘겨, 다시 한번 강력한 경제성장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
넌 짱이야 오늘도 발전했어
(어피티 구독자 센 님의 한 마디)
🔊 독자 피드백
요 며칠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경제기사 독해법이 좋았어요. 막연히 생각만 했던 방법인데, 알려주셔서 너무 유용했습니다! (오늘도일하는일개미 님, 이무드 님, 나물 님 외)
  • 사회초년생인데 개인 연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베르가모트 님)
$%name%$ 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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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진: 취미로 컬러링을 하고 있어요. 목표는 지브리 스타일인데 자꾸 사이버 펑크물이 나오고 있어요.
2. 정인: 우리 회사의 단점을 곰곰 생각해봤는데 역시 보고 싶지 않은 뉴스만 있는 날에도 뉴스를 열심히 봐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저 혼자만 볼 순 없어요(물귀신)
+ 그리고 어피티의 JYP, 어PD, 졸리, 수진 오늘자 머니레터를 함께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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