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머니레터

💰실수로 미뤄진 정책, 다시 돌아왔네!

2023년 2월 17일 (금)

#포드 #고향사랑 #특례보금자리론

2023. 2. 17. (금)

코스피 2,475.48 ▲ 47.58 (+1.96%)

USD 환율 1,286.50 ▼ 0.50 (-0.04%)

대파(1단) 1,850원 ▼3,321원 (64.22%)

주가지수: 전일 종가 / 가격정보: 2주 전 대비

$%name%$ 님,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법을 다뤘어요. 수식만 보면 지레 겁을 먹게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쪼개서 야금야금 이해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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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와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손을 잡았어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시행돼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 일정

오늘의 경제 일정

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심사 결과가 나와요

현지 시간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한 EU의 심사 결과가 발표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심사가 끝이 아니라 2단계 심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도 있대요.

② 갤럭시 신제품이 출시돼요
오늘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S23 시리즈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돼요. 사전예약에서는 ‘울트라’ 모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 키워드 뉴스

① 교통비: 서울시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미뤘어요. 원래는 올해 4월 말에 올리려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언급해 요금을 당장 올리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됐거든요.

② 쏘카: 쏘카가 작년 실적을 발표했어요. 매출은 3,976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38% 늘었고, 영업이익은 94억 원을 올리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어요.

③ 일자리: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됐어요. 취업자 수는 작년 1월에 비해 41만 1천여 명 늘었는데, 증가폭이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가 줄었고, 30대는 살짝 늘었어요.

④ 물가: 아르헨티나의 올해 1월 물가가 작년 1월에 비해 98.8%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1년 전에 비해 물가가 5~6% 늘었다는 게 뉴스인데, 아르헨티나는 한 달 만에 물가가 6% 넘게 뛰었어요.

⑤ 포드: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가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의 생산과 출하를 중단했어요. 배터리 문제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기업 SK온이 포드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 글로벌

이렇게 둘이 손을 잡는다고?

글, 정인

포드와 CATL이 손을 잡았어요

미국 2위 자동차 기업인 포드가 세계 1위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 기술제휴 방식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약 35억 달러를 들여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두 기업의 협업은 지난해 미국에서 통과된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분석됩니다.

IRA 우회하는 식으로 협업해요

IRA에는 미국산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배터리 업계 1위인 중국 입장에서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업으로 포드는 중국 기업의 기술을 가져와 원가를 절감하면서, 미국 기업으로 남을 수 있게 됐어요.

국내 기업에 달갑지 않은 뉴스예요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보다 30% 이상 저렴해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사이 배터리산업에서 주도권을 쥐려던 우리나라 사정이 다소 어려워졌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완성차업체들이 이제까지는 배터리를 외부에서 구매했지만, 포드처럼 직접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기업도, 화학 등 배터리 기업도 긴장하게 만드는 소식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하면서도 뒤로는 손을 잡는 모습입니다. 국제무역에서 계산 복잡한 외교와 안보가 시장에 미치는 힘이 부쩍 커졌어요.

💰 경제정책

실수로 미뤄진 정책, 다시 돌아왔네!

글, JYP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잠정 의결됐어요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가 열렸어요.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조세소위를 포함해 크게 네 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돼있습니다. 14일에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잠정 의결했어요.

고향사랑기부에는 사연이 있어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학업, 근무, 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하면, 1년에 5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됐는데, 실무자의 실수로 2025년 1월 1일로 미뤄질 뻔했어요.

다시 올해부터 시행되도록 만들었어요

기획재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실수가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세소위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되면 올해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해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아직 준비 중이지만, 고향사랑기부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 정책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자체는 어떤 답례품을 마련할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닮아있으니, 일본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셔도 흥미로울 거예요.

📺 광고

계묘년 치솟는 물가…
통신비 아끼고 득템까지 계~이득?

새출발을 앞둔 당신을 위해

어피티: 빅토리!!! 빅토리!!! 우리 구독자님 빅토리!! (고래고래) 🎉

the 독자: 어우 귀 아파요. 뭐예요.

어피티: 새해를 맞아 새출발 하는 우리 구독자님을 어피티가 응원합니다!!!

the 독자: 그렇지만 올해는 경제도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어피티: 불황일수록 진짜 경제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답니다. 어피티가 늘 응원할 거예요!

SK브로드밴드: 저희는 물질적으로 응원할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마음으로, 새출발 하는 $%name%$ 님을 위해 SK브로드밴드가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인터넷&B tv를 할인받고 사은품에 추가로 엄청난 경품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삶의 질은 높이고, 고정비는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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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500M 이상) + B tv 가입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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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하나 얹고, 추가 이벤트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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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SK브로드밴드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위펀딩X어피티 부런치

특례보금자리론 – 개념편

글, 위펀딩(by. 최예우 매니저)

📢 코너 소개: 부동산 투자의 대가 ‘위펀딩’과 함께하는 부동산 코너입니다. 독자님께 진짜 도움되는 부동산 소식, 부동산 정책 등을 위펀딩이 알맞게 준비해서 입 안에 쏘옥 넣어드릴게요!

👉 지난화 보러가기

특례보금자리론 – 개념편

지난화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와 상환기간 등 기본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함께 계산해보고, 이 상품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대출한도에 필요한 삼대장

대출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LTV, DSR, DTI예요.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즉 대출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가치에 비해서 내가 얼마큼의 돈을 빌릴 수 있냐를 말해요.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내 소득과 비교해서 원리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연소득 대비 금융비용 부담률(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다른 대출의 이자로 나가는 금액)을 말해요.

👉 DTI와 DSR의 차이

DTI와 DSR 공식은 이렇습니다.

DTI = (1년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대출 이자 ) / 연소득
DSR = (1년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대출 원리금) / 연소득

DTI에는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원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DSR은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등의 원리금으로 계산해요. 따라서, DSR이 적용되면 DTI보다 더 보수적으로 대출금액이 산정됩니다.

예시로 대출한도를 계산해볼게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조건에 따라, LTV 55~80% 한도와 DTI 50~60% 한도가 적용됩니다. DSR 한도는 적용되지 않아요.

아래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일까요?

3억 원짜리 아파트 담보
연소득 5천만 원, 다른 대출은 없음
LTV가 60%, DTI가 60% 한도

대출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LTV 한도를 계산해 볼게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LTV 한도 계산: 3억 원 × LTV 60% = 1억 8천만 원

이번에는 1억 8천만 원이 DTI 한도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해 볼게요. DTI 한도가 60%이므로, 연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8천만 원을 상환하는 원리금보다 커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인 경우로 계산해볼게요.

DTI 한도 계산
- DTI 한도: 연소득 5,000만 원 * 60% = 3,000만 원
- 1년 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기타대출 이자의 합(1억 8천만 원 대출, 연이율 5%, 10년 상환 가정): 연 22,910,148원

DTI 한도인 3,000만 원보다 1년 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기타대출 이자의 합이 적습니다. 따라서, 1억 8천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한도는 더 적은 금액이 적용돼요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LTV 적용한도와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에 LTV 70% 한도가 적용된다면, 3억 5,000만 원이 계산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가 5억 원이라도 더 낮은 한도인 3억 5,000만 원이 적용돼요.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LTV 70%를 적용하면 5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때는 LTV와 대출한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인 5억 원 중, 더 적은 5억 원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강점은 뭐야?

① 대출한도 측면에서 유리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DTI는 DSR보다 유연한 기준이라고 했죠? DTI만 적용하면, DSR을 적용했던 기존 대출상품보다 대출한도가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②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린 사람이 기한 전에 미리 갚을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나 나중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이 있어 한도가 모자랐던 무주택자나 대출을 갈아타려는 1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던 집주인이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에요.

③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고정금리는 최초 약정한 대출금리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고, 변동금리는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주기별로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예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고정금리를 이용하면 향후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매월 현금 흐름이 빠듯한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