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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VOCA – 말소기준권리

 



 

#산업은행 #IRP #말소기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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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님, 머니레터 속에 숨어있는 열쇠(🗝️), 잘 찾고 계신가요? 오늘은 머니퀴즈가 있는 금요일이에요. 그동안 잘 챙겨두었던 열쇠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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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산업은행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을 준비 중이에요.
  2. 지난해 IRP 계좌의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3. 말소기준권리? 말이나 소가 기준이 되는 권리라는 건가? 어려운 부동산 용어, 위펀딩과 함께 알아보아요!
🗓️ 일정
오늘의 경제 일정

 

① 2월 경제 성적표가 나와요

31일 오늘, 통계청이 국내 2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해요. 생산, 소비, 투자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2월 경제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② 미국 소득 통계가 나와요
현지 시간 31일, 미국 2월 개인소득과 2월 개인소비지출(PCE)이 발표돼요. PCE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입니다. 

키워드 뉴스

 

① 카드: 지난해 하루 평균 카드 사용액이 3조 1천억 원에 달했어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밖에서 카드를 쓰는 일이 더 잦아진 영향이에요.

 

② 임대차: 4월 1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지방세 미납금액을 열람할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부터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예요.

 

③ AI: AI 시스템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AI로 인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만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④ 철강: 올해 1분기, 국내 철강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어요. 중국이 내수 물량을 확보하느라 수출을 확 줄였는데, 그 덕에 우리나라 철강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⑤ 할인: 이번 주말(4월 1일~2일), 신세계그룹이 ‘2023 랜더스데이’를 열어요. 신세계그룹 19개의 계열사가 참여해 여는 대규모 할인행사예요.

🚢 금융

산업은행, 부산 간다며?

글, 정인

산업은행 본사가 부산 이전을 준비 중이에요

산업은행(KDB)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첫 단계를 밟았어요.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국책은행이에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어요. 

 

과정이 순탄하진 않아요

한국산업은행법이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정해두고 있고, 노조와 직원들의 반대가 거세서 진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에요. 산업은행은 다른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처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행정절차를 먼저 개시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 본사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산으로 이전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2009년,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 부문만 빼서 ‘정책금융공사’를 따로 세웠습니다. 정책금융공사는 이후 2015년에 다시 산업은행에 들어갔는데요. 따로 있던 기간 동안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꾸준히 나왔어요. 부산항 무역과 경남 지역 해운·조선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영 방침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바뀌어요. 2017년에 국민연금 본사는 전주로 이전했고, 그 이후로 인력부족 문제가 생겼어요.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분산시킬 거라면, 발전을 위한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요.

📉 생활금융

퇴직연금이 왜 이래

글, JYP  

 

IRP 성적이 안 좋았어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연금저축계좌 중 하나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고, 노후 대비와 절세를 위해 많이들 가입해요. 그런데 지난해 IRP 계좌의 수익률이 안 좋았다고 해요. (🗝️)

 

원리금 비보장형이 문제였어요

IRP는 계좌에 돈을 넣고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크게 원리금 보장형 또는 원리금 비보장형으로 나뉘어요. 원리금 비보장형은 주식형 펀드 등 기대 수익률은 높지만 원금을 잃을 리스크가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데, 작년부터 증시가 안 좋아지면서 수익률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졌습니다. 

 

증시 상황에 따라 상황이 달라요

2020년 활황장일 때는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이 훨씬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사 IRP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401k도 ‘연금 백만장자’라는 키워드와 함께 소개될 정도로 잘 나갔지만, 작년에는 손실이 20%에 달했다고 해요.

어피티의 코멘트
  •  JYP: 정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연금을 활용해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는 사람들을 독려해주는 방향으로요. 하지만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돈을 매달 이체하는 것만으로 노후 대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계좌인 만큼, 연간 수익률 목표를 세워놓고 투자 대상과 비중을 조절해가며 잘 관리해야 해요.

🎥 금융 꿀팁

2030이라면

알아야 할 정책 4가지

모르면 손해보는 청년 정책 4가지! 2030이라면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정책을 놓치지 마세요!

🏢 위펀딩X어피티 부런치

부동산 VOCA ② – 말소기준권리 PART. 1

글, 위펀딩(by. 최예우 매니저)

📢 코너 소개: 부동산 투자의 대가 ‘위펀딩’과 함께하는 부동산 코너입니다. 독자님께 진짜 도움되는 부동산 소식, 부동산 정책 등을 위펀딩이 알맞게 준비해서 입 안에 쏘옥 넣어드릴게요!

👉 지난화 보러가기

지난 화에서 ‘대항력’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말소기준권리’를 언급했었죠. 오늘은 말소기준권리가 어떤 개념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소기준권리? 그게 뭔데?

말소기준권리는 ‘등기가 말소되는 데 기준이 되는 권리 표시’를 뜻합니다.

설명도 한자어로 구성돼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해석해볼게요.

  • 등기(登記):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뜻합니다. 즉,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를 국가기관에 올리는 거예요.
  • 말소(抹消): 사전적 의미는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이에요.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는 국가기관에 등록된 부동산의 권리(등기)를 사라지게 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언제 사용해?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경매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예요.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그 부동산에 묶여있는 권리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경매 낙찰 잔금 외에 물어줘야 하는 돈이나 떠안게 될 돈이 있는 지 알아보는 기준이에요. 

말소기준권리의 종류

말소기준권리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시간상 가장 앞선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 (근)저당권
  • (가)압류
  • 담보가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 전세권 

오늘은 말소기준권리 중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당권: 담보에 대한 권리

저당권은 금융기관(은행 등 대출을 해주는 채권자)에서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잡는 경우에 발생해요. 대출받는 사람(채무자)의 부동산(아파트,건물, 토지 등)을 담보로 해서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죠.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은행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저당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저당권은 빌린 금액만큼만 설정돼요.

근저당권: 미래에 발생할 채권까지 담보로 설정


전세 사기 코너에서 ‘근저당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한 종류예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뜻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근저당권은 ‘지금 내가 돈을 빌리지 않아도 미래에 빌릴 수도 있는 채권까지 담보로 설정한 것’이에요. 내가 빌린 채권만 담보하는 저당권과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채권최고액은 뭐야?

근저당권을 이야기할 때 ‘채권최고액’ 개념도 빠질 수 없죠. 

채권최고액: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주체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빌린 금액의 120%~130%까지 금액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빌린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원금만큼만 저당권으로 설정해 놓게 되면, 채무자가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그 기간동안 늘어나는 이자와 비용에 대해 채권자가 손해를 볼 테니까요.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예를 들어볼게요

A가 은행에서 5억 원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이때, 은행은 A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돈을 받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돼요.

A의 집에 저당권이 잡혔다면 5억 원으로 설정되고, 근저당권이 잡혔다면 120%~130%인 6억 원 혹은 6억 5천만 원이 설정됩니다.

A가 돈을 제때 갚으면 (근)저당권은 해제됩니다. 갚지 못한다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A의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어요.

오늘 익숙하지만 어려운 부동산 개념, 말소기준권리의 개념과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화에서는 말소기준권리를 설정할 때 확인할 4가지 권리를 알아볼게요!  

필진의 코멘트

  • 위펀딩: 안녕하세요, 위펀딩입니다. 요즘 저희는 어피티 구독자님들의 피드백을 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좀 더 질 좋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고민하고 있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은 저희의 원동력이랍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약간 심화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했는데요. 위펀딩에서 제안하는 상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주세요!

👐 머니퀴즈

그냥,

했으면 잘한 거야!

by 머니레터 독자 음하하하 님

 

틀릴까 봐 두렵다고요?

괜찮아요! 100점 맞는 것보다 중요한 건, 퀴즈를 푸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틀린 문제가 있다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테니 오히려 좋고요. 어피티가 정답 해설도 준비했으니, 두려워 말고 다른 독자님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세요. 0점을 맞아도 좋으니까요!

 

지난주 독자님들의 셀프칭찬 모음.zip 📁

이게 머니? Quiz! 🔔 

그럼, 퀴즈로 뉴스를 되짚어보고
셀프칭찬도 하러 가볼까요?
💰
아침시작은 머니레터로! 오늘도 클리어
(어피티 구독자 제리비 님의 한 마디)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사회초년생의 머니로그를 통해 생활비를 어떻게 나누어서 기록해야 할지, 시드머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아야 할지 등 방법을 알게 됐어요. 책 추천, 조언을 통해 동기부여도 됐어요! (Seol 님)
  • 간호법과 중범죄의사 면허취소법에 대해 왜 논란인지 더 쉽게 알고 싶어요! (이수미 님)
$%name%$ 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머니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익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머니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머니레터 친구에게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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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1. 어PD: 최애 케이크 맛은 무엇인가요? 저는 초코케이크보단 치즈케이크를 좋아해요!
2. 졸리: 저만의 인류애 충전 법은 ‘머니 퀴즈 셀프 칭찬 응답폼 읽기’입니다. 매주 1천 개가 넘게 들어오는 구독자분들의 셀프 칭찬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고 있어요. 이미 익숙해진 닉네임도 정말 정말 많고요. (나 홀로 내적 친분) 텍스트에서 사람 냄새가 느껴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매주 10개 내외로 선정해야 하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
+ 그리고 어피티의 JYP, 정인, 주연, 수진이 오늘자 머니레터를 함께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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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0길 59-3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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