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간다며?

• 정인: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영 방침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바뀌어요. 2017년에 국민연금 본사는 전주로 이전했고, 그 이후로 인력부족 문제가 생겼어요.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분산시킬 거라면, 발전을 위한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요.

퇴직연금이 왜 이래

글, JYP  

•  JYP: 정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연금을 활용해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는 사람들을 독려해주는 방향으로요. 하지만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돈을 매달 이체하는 것만으로 노후 대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계좌인 만큼, 연간 수익률 목표를 세워놓고 투자 대상과 비중을 조절해가며 잘 관리해야 해요.

2030이라면

알아야 할 정책 4가지

모르면 손해보는 청년 정책 4가지! 2030이라면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정책을 놓치지 마세요!

부동산 VOCA ② – 말소기준권리 PART. 1

글, 위펀딩(by. 최예우 매니저)

📢 코너 소개: 부동산 투자의 대가 ‘위펀딩’과 함께하는 부동산 코너입니다. 독자님께 진짜 도움되는 부동산 소식, 부동산 정책 등을 위펀딩이 알맞게 준비해서 입 안에 쏘옥 넣어드릴게요!

👉 지난화 보러가기

• 특례보금자리론 – 개념편
• 특례보금자리론 – 실전편
• ‘전세가율’ 한 번에 이해하기
• 전세 사기 개선방안 쪽집게 정리 1탄
• 전세 사기 개선방안 쪽집게 정리 2탄
• 부동산 VOCA ① – 대항력

지난 화에서 ‘대항력’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말소기준권리’를 언급했었죠. 오늘은 말소기준권리가 어떤 개념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소기준권리? 그게 뭔데?

말소기준권리는 ‘등기가 말소되는 데 기준이 되는 권리 표시’를 뜻합니다.

설명도 한자어로 구성돼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해석해볼게요.

• 등기(登記):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뜻합니다. 즉,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를 국가기관에 올리는 거예요.
• 말소(抹消): 사전적 의미는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이에요.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는 국가기관에 등록된 부동산의 권리(등기)를 사라지게 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언제 사용해?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경매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예요.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그 부동산에 묶여있는 권리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경매 낙찰 잔금 외에 물어줘야 하는 돈이나 떠안게 될 돈이 있는 지 알아보는 기준이에요. 

말소기준권리의 종류

말소기준권리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시간상 가장 앞선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 (근)저당권
• (가)압류
• 담보가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 전세권 

오늘은 말소기준권리 중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당권: 담보에 대한 권리

저당권은 금융기관(은행 등 대출을 해주는 채권자)에서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잡는 경우에 발생해요. 대출받는 사람(채무자)의 부동산(아파트,건물, 토지 등)을 담보로 해서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죠.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은행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저당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저당권은 빌린 금액만큼만 설정돼요.

근저당권: 미래에 발생할 채권까지 담보로 설정

전세 사기 코너에서 ‘근저당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한 종류예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뜻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근저당권은 ‘지금 내가 돈을 빌리지 않아도 미래에 빌릴 수도 있는 채권까지 담보로 설정한 것’이에요. 내가 빌린 채권만 담보하는 저당권과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채권최고액은 뭐야?

근저당권을 이야기할 때 ‘채권최고액’ 개념도 빠질 수 없죠. 

채권최고액: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주체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빌린 금액의 120%~130%까지 금액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빌린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원금만큼만 저당권으로 설정해 놓게 되면, 채무자가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그 기간동안 늘어나는 이자와 비용에 대해 채권자가 손해를 볼 테니까요.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예를 들어볼게요

A가 은행에서 5억 원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이때, 은행은 A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돈을 받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돼요.

A의 집에 저당권이 잡혔다면 5억 원으로 설정되고, 근저당권이 잡혔다면 120%~130%인 6억 원 혹은 6억 5천만 원이 설정됩니다.

A가 돈을 제때 갚으면 (근)저당권은 해제됩니다. 갚지 못한다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A의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어요.

오늘 익숙하지만 어려운 부동산 개념, 말소기준권리의 개념과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화에서는 말소기준권리를 설정할 때 확인할 4가지 권리를 알아볼게요!  

필진의 코멘트

• 위펀딩: 안녕하세요, 위펀딩입니다. 요즘 저희는 어피티 구독자님들의 피드백을 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좀 더 질 좋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고민하고 있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은 저희의 원동력이랍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약간 심화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했는데요. 위펀딩에서 제안하는 상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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