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건설이 아직 멀었어요

원자력 발전소(원전)에서 사용한 후 남은 핵연료를 처리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이 아직 건설조차 되지 않고 있어 문제예요. 전 세계 원전 가동 상위 1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방폐장 건설에 진전이 없습니다.

원전은 조건부 친환경 에너지예요

지난해 EU는 원자력 발전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넣었어요. 다만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2045년까지 건축허가를 받는 원전만 인정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다들 방폐장 마련에 열심이에요

일본은 쓰시마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중이에요. 쓰시마는 부산에서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에요. 가장 빠르게 움직인 핀란드는 2년 후 방폐장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폐장 마련에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우리도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 정인: 현재 우리나라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폐기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수조는 5년 후부터 차례로 포화됩니다. 그러면 원전을 더 가동하기 어려워요.

엔화 표시 외평채가 발행될 예정이에요

오늘(7일), 정부가 일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엔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조건을 결정할 예정이에요. 엔화 표시 채권은 ‘사무라이 본드’라고도 불리는데요, 민간에서는 삼성전자가 1996년에 최초로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했습니다.

외평채의 뜻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국가나 기업에 외화가 부족해지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해져서 난리가 났었죠.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외화를 기금(외국환평형기금)으로 쌓아둡니다. 외평채는 이 기금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려오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경제협력의 후속 조치예요

1998년 정부가 엔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해외 동포와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는 최초로 일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엔화 표시 외평채가 발행됩니다. 한일 경제협력의 후속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 JYP: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공공 기관에서도 외국에서 현지 통화로 채권(bond, 본드)을 발행합니다. 이때, 그 국가의 특징으로 채권의 별명을 붙이곤 해요. 일본에서 엔화로 발행하면 ‘사무라이 본드’, 중국에서 위안화로 발행하면 ‘판다본드’, 홍콩에서 위안화로 발행하면 ‘딤섬본드’라고 불러요. 예전부터 사용돼 온 일종의 은어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금융, 대출, 신용의 개념과 함께 대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중금리 대출’이 등장했다는 내용을 설명했었죠. 

중금리 대출은 1금융권의 저금리와 2금융권의 고금리 사이의 금리를 뜻해요. 금리 절벽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2010년대 중반, 중금리 대출의 필요성이 많이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금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던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도 이 중 하나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답니다.

📝 크라우드펀딩 vs. 은행 대출

난이도: ⭐️⭐️ / 중요도: ⭐️⭐️⭐⭐⭐️

크라우드펀딩은 많은 사람들(Crowd)로부터 돈을 모금(Funding)하는 것을 뜻해요. 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다르게,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린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중금리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 대출이 필요한 사람(대출자)이 대출 목적과 계획, 상환 시기, 이자율 등을 알리면
• 그 조건이 매력적이라 생각한 사람들(투자자)이 여럿 모여 돈을 빌려주고
• 대출자가 그 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매월 이자를 지급합니다.
• 만기 시점에 원금까지 상환하면 대출거래가 마무리 됩니다.

은행 대출과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은행에서는 예금이나 적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를 예금 금리보다 높게 매겨서 그 차익(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내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내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누구에게 빌려주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예금이나 적금 방식으로 돈을 맡긴 데 대한 이자를 받긴 하지만, 은행이 내 돈을 굴려 받는 대출 이자보다는 훨씬 적어요.

크라우드펀딩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투자자)이 직접 대출자의 리스크와 기대수익률을 판단하여 ‘내 돈을 빌려주고 싶은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으로 중금리(연 10% 전후)의 이자 수익을 얻는거죠.

📝 크라우드펀딩에도 종류가 있다

난이도: ⭐️⭐️⭐️ / 중요도: ⭐️⭐️⭐⭐

크라우드펀딩도 투자자에게 무엇을 돌려주는지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돈을 빌려주고, 별도의 리워드 없이 이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 P2P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만기 후, 원금과 이자 대신 제품과 서비스를 리워드로 제공하는 방식. 우리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주 떠올렸던 서비스가 여기에 속해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당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라고 평가받았지만, 문제가 좀 있었어요.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어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았고, 업체마다 서비스의 신뢰도나 퀄리티가 천차만별이었거든요. 

그러다 2021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혼란스러웠던 그라운드가 정리됐습니다. 지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곳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할 수 있어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금융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고 했었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이 등장한 것도 발전의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등록된 업체는 2023년 7월 기준, 50곳이에요.

금융서비스 상세 페이지에서 약과의 등장이라?

출처: 우리동네펀딩

위 업체의 사례를 볼까요? 투자자는 바오담이라는 한식 디저트 업체 펀딩에 투자하고 연 금리 9%의 이자를 받고, 투자금에 따라 약과, 구절판 등의 리워드도 받았어요. 업체 입장에서는 리워드를 넣어 금리 부담을 낮추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품을 알릴 수 있어 좋았고, 투자자 분들은 중금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요새 핫한 약과를 받을 수 있어 좋아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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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금융>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었어요! (삼성동콩국수, 제니 님)
• 요즘 이슈인 출생률이나 혼인 지원 제도 같은 것들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RRR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