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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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이 뭐야?

2020년 12월 10일 (목)

#넷플릭스법 #에어비앤비 #엘리온 #머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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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0 목ㅣ구독하기ㅣ저작권 안내ㅣ광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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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으로
달라지는 것 📲

이제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자도 인터넷 품질을 유지하고 보수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콘텐츠제공자(CP)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늘(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에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 10, 11, 12월 세 달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전체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망 품질이 저하되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고, 동영상을 볼 때 잦은 끊김 현상이 생기거나, 화질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유·무선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해외 망을 잇는 해저케이블을 수리·확충하는 등 비용을 들여야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망 품질 유지 의무는 이동통신사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동영상 시청 때문에 높아졌어요. 동영상 시청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켜, 더 많은 설비를 설치하고 자주 수리해야 망 품질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 비용을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대형 CP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게 ‘넷플릭스법’의 취지입니다.

📍2015년 페이스북과 KT의 갈등에 이어 2019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분쟁까지. 국내 통신업계의 핫이슈였던 ‘망 이용료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과연 국내법이 외국 기업인 넷플릭스나 구글 등에 얼마나 강제력이 있느냐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국내법에 따르기를 거부하면, 국내 대형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만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십 년 전 인터넷 환경에서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둘 수도 없어,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망 중립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리포트를 참고해보세요!

by 정인

에어비앤비
나스닥 출격 🚀

오늘(10일),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019년에는 공유경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상장 추진이 한 차례 미뤄졌고, 올해 초에는 코로나19로 여행과 숙박업계가 타격을 받으면서 상장 자체가 불투명해졌거든요. 지금 에어비앤비는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여행 수요가 회복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에어비앤비의 실적은 작년보다 확실히 좋지 않았습니다. 2020년 1~9월 손실금액이 6억 9,7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분기 단위로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한 뒤, 3분기에는 2억 1,9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했어요. 전체 직원의 약 25%에 달하는 1,900여 명을 해고하고, 비핵심분야의 사업은 정리하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는 공모주 희망 가격을 주당 56~60달러로 잡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주당 44~50달러로 예상했는데, 그보다 20% 정도 높은 가격을 제시한 거예요. 상장 전,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로드쇼)에서 수요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 공모가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공모주, 희망가격…?
이 영상에서 완벽하게 이해해보세요!

by JYP

원게임 리스크
해소될까요? 🎮

오늘(10일), 새로운 PC MMORPG <엘리온>이 출시됩니다. <엘리온>은 크래프톤의 블루홀스튜디오가 제작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게임입니다. 뛰어난 그래픽 연출과 논타겟팅 전투, 스킬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등을 내세우고 있어요. 또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게임 이용권’을 구매해야 플레이할 수 있는 방식(B2P)이라, 성공 여부를 둘러싸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에서는 ‘부분 유료화’ 방식 게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온>은 최소 9,900원을 내야 지속적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에게 <엘리온>의 흥행 여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 게임에서 성공작을 많이 내놓았지만, PC 게임은 다소 약했거든요. 내년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인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래프톤의 대표작은 <배틀그라운드>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대작이지만, 게임사의 매출이 하나의 작품에 의존한다는 ‘원게임 리스크’가 불안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엘리온>이 흥행하면 두 기업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어서, 기업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크래프톤은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았지만, 코스닥에 상장된 넵튠이 크래프톤의 지분 1.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과 관련된 호재에 넵튠의 주가가 상승하곤 했죠. 특히 올해 넵튠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 3월 중순과 비교하면 주가가 850% 넘게 올랐어요. 지난달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투자 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by 효라클

열정 가득한 일상,
디지털 마케터의 머니로그

저는 하고 싶은 것, 궁금한 것, 이루고 싶은 게 많은 직장인입니다. 회사 외에 문화생활, 연애까지, 주어지는 건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열정 가득한 일상을 사는 편이에요.

머니 프로필 👋

닉네임: 둥둥
나이: 만 30세
하는 일: 디지털 마케팅 기획
첫 직장 기준 근속연수: 4년
세전연봉: 3,100만 원
월평균 실수령액: 196만 원
현재 자산
- 예ㆍ적금: 70만 원
- 대출금: 4,500만 원
- 비상금: 149만 원
- 받을 돈: 1,500만 원
- 주택청약: 317만 원
- 퇴직연금: 734만 원
- 투자금: 13만 원
주거 형태: 자가

돈 관리 방법 🗂

매월 월급에서 생활비통장으로 70만 원, 주거비통장으로 15만 원을 이체합니다. 경조사비 통장에도 일정 금액을 보내요. 이렇게 필요한 비용을 이체하고 남는 10~20만 원은 비상금통장에 모으고 있어요.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CMA통장에는 20만 원씩 넣어두고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는 뱅크샐러드로 작성합니다. 매달 급여에 맞춰 예산을 설정하고, 1주일에 한 번씩 정리를 해요. 자기계발비에 드는 비용이 많아서, 다른 지출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월평균 고정비 🧷

주거비: 7~10만 원
교통비: 5만 원
통신비: 7만 원
유료구독: 1만 3천 원
부모님 용돈: 20만 원
대출상환: X
자기 계발: 30만 원
경조사: 27만 5천 원
후원: 1만 원(그린피스)

월평균 변동비 🧷

식비: 29만 원
용돈: 7만 원~9만 원
문화생활: 7만 원~9만 원
데이트비용: 17만 원
의료비: 2만 원

일주일 총지출 🧾

식비: 70,250원
교통: 10,800원
생활: 71,710원
총 152,700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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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 고민과 🔓

어피티의 솔루션 🔑

Q-1.

주택자금 대출,

같이 갚아야 할까요?

최근에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은 평수가 넓고 베란다도 있고, 방도 3개라서 좋았지만, 건물 자체가 너무 낡아 하자가 많았어요. 조금 좁은 집으로 이사했지만 집을 계약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긴 해요.

이전에 살던 집은 전세 1억 원인데, 이사 온 집은 매매가 기준 1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최대한 저희 가족의 상황과 운용할 수 있는 자금, 대출금 등을 고려해 결정했어요.

어머니가 1천만 원의 계약금을 냈고, 중도금은 엄마돈 500만 원과 제 비상금 1,500만 원을 모아 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지금 집의 전세금 1억 원, 회사 주거지원금 1,500만 원, 디딤돌대출 3천만 원으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어머니께서는 모든 대출금을 자신이 해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50대 후반이시고, 실 연봉도 저보다 적으세요. 그리고 집도 제 명의로 산 것이라, 어머니 혼자서만 상환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께 빌려드린 중도금을 돌려받는 게 맞는 건지, 대출금을 함께 갚아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됩니다.

A-1.

돈과 가족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합시다

현실에서 ‘돈과 관계’ 또는 ‘돈과 도리’의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죠. 특히 둥둥 님은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관계 또는 도리에 좀 더 마음이 쏠릴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어피티는 좀 더 냉정한 답변을 드릴게요. 어피티의 의견이 정답은 아니지만, 둥둥 님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나만의 기준’으로 이 문제의 답을 내리면 안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가족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게다가 가족 간의 돈 문제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의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돈 문제로 생긴 갈등은 서로에게 큰 스트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갈등의 씨앗을 만들지 않도록 미리 합의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사갈 집은 둥둥 님의 명의로 돼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주택 마련 자금에는 둥둥 님의 현금과 대출, 회사의 주거지원금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빌려드린 중도금을 제외하고 둥둥 님과 어머님이 각각 1,500만 원을 보탰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집은 시간이 흘러도 ‘둥둥 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둥둥 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라고 판단했다면, 그 생각을 가족들과 공유해주세요. 혼자만의 판단이어선 안 됩니다.

가족 간의 합의가 되었다면 둥둥 님도 대출금 상환에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갚은 대출금 총액’과 ‘내가 빌려드린 중도금’이 비슷해질 때까지는 어머님이 내고, 그 뒤에는 둥둥 님이 상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로 둥둥 님의 입장에서 ‘아니다’ 또는 ‘애매하다(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이것 역시 어머님과 시간을 갖고 상의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대출금을 함께 상환하길 원하신다면, 얼마까지 보탤 수 있는지 둥둥 님의 의견을 드려야 합니다. 단, 이미 부모님 용돈으로 매달 20만 원씩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해주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한번 시작하면 도리상 줄이기 어렵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함께 상환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둥둥 님이 중도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만 조심스럽게 짚어주세요. 그다음부터는 둥둥 님의 마음에 부채감이 든다고 해도 일단 묵묵하게 ‘내 자산’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또 나중에 ‘나 말고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상황이 오면, 매매 또는 증여에 대한 세금 지출이 발생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Q-2.

원점에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학자금 대출을 2019년 1월에 다 상환했습니다. 그 뒤로 적금도 넣고, 비상금도 만들면서 올해 초까지 3,1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올해 코로나19로 월급이 삭감되고 나서는 혹시 모르니 비상금을 늘리는 전략으로 열심히 저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적금도 다시 시작하고, 소액으로 주식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그 돈을 이사하는 데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비상금 대부분은 중도금으로 지출했고, 가구나 전자제품 등의 결제와 공사일이 조금씩 꼬여서 CMA에 남겨두었던 110만 원도 집 공사비로 보태서 지출해야 돼요.

이제 곧 32살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주택 구입에 목돈을 쓰면서 남은 자산은 1천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와 함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월급을 다시 굴려 나가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A-2.

미래의 자산을 위해

묵묵하게 시작해주세요!

자산은 여러 종류가 있죠. 주택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전체 자산 중에 현금 비율이 높지만, 주택 구입 이후에는 현금 비중보다 부동산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현금을 부동산이라는 형태로 바꾼 거니까요. (위의 답변대로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부동산도 둥둥 님의 소중한 자산이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둥둥 님, 지금 보유한 몇백만 원이 단순히 그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만 원을 모아야 천만 원을 모을 수 있고, 천만 원을 모아야 오천만 원을 모을 수 있고, 오천만 원을 모아야 1억 원을 모을 수 있어요. 원금이 커질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는 당연히 더 빨라지고요.

지금 둥둥 님에게 남아있는 현금은 언젠가 1억 원, 5억 원, 어쩌면 그보다 더 커질 ‘목돈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돈을 모아봅시다. 비상금을 모아둔 덕에 이사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을 빚 없이 충당할 수 있었잖아요? 다시 적금으로 비상금 저축부터 시작해, 연봉만큼의 금액을 목표로 저축해봅시다.

게다가 주택 마련이라는 실전을 경험했으니, 저축과 함께 공부를 병행하면 이전보다 체감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계획도 구체적으로 그려질 거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둥둥 님의 기준대로 묵묵하게 돈을 모아간다면, 과거의 걱정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자산이 쌓여 있을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어피티가 둥둥 님의 길을 응원할게요!

🖍 오늘의 필진

어피티: 사람을 위해 돈을 이야기하는 경제 미디어입니다. 매주 월~금 아침, 당신을 위한 돈 이야기를 메일함으로 보내드려요.

JYP: 어피티 대표입니다. 금융맹에서 금융덕후로 승화한 타입입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과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정인: 업무상 하루 종일 전국의 모든 경제뉴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경제·종합 뉴스에서 중요한 이슈를 여러 맥락과 함께 풀어 드립니다. 읽다 보면 어느새 세상 돈 돌아가는 이야기에 바삭해져 있을 거예요.

효라클: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 효라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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