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신용이 중요한 이유

머니레터, 뉴스레터

💰국가의 신용이 중요한 이유

2020년 9월 29일 (화)

#신용대출금리 #월세 #휴게소 #국가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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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9 화ㅣ구독하기ㅣ저작권 안내ㅣ광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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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추석맞이 머니레터 특별판 예고

• 오늘 <돈미쓰잇>에서는 신용대출 금리 인상, 월세 물량이 많아진 이유,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 금지 이슈에 대해 소개합니다.

• 영화로 보는 금융 이야기, <돈구석 1열>. 오늘은 <국가 부도의 날> 2편입니다. 나라가 빚 때문에 망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9/30(수)~9/4(일)

머니레터 추석 특별판 💌

올 추석엔 사회적 거리두기,

돈과의 거리는 좁히기!

내일부터 5일간, 추석 특집 머니레터를 통해 여러분께 기본적인 금융 개념을 알려드릴 거예요.

금융회사의 종류부터 주식, 채권, CMA, 펀드, ETF 등 투자상품의 개념과 보험, 대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까지. 돈을 다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만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어피티와 함께 돈과의 거리를 제대로 좁혀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오늘 머니레터도 재밌게 읽어주시고,

추석 연휴에 또 만나요!

신용대출 금리,
왜 오를까? 🏦

최근 들어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협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는 이미 금리를 조정했고, 국민은행은 오늘(29일)부터, 우리은행은 10월 6일부터 금리를 조정할 예정이에요. 금리 인상을 아직 안 한 은행들도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대출 심사를 강화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저금리 기조에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이유. 금융당국이 은행에 눈치를 줬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거든요.

9월 24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26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 달 전보다 2조 6천억 원 증가한 수치예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분들이 생계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세가 5월과 6월 각각 13.3% 7월에는 13.8%, 8월에는 14.9%로 점점 늘어나는 중이에요. 이에 증가세를 잠재우기 위해 대출 금리를 높여, 대출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로 한 겁니다.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대출받은 금액이 투자 시장으로 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큰 골칫거리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자산 건전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경제 문제에는 여러 주체가 맞물려있죠.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by JYP

월세 인기가
높아진 이유 🏘

부동산 시장에 나온 서울 아파트 관련 매물 중, 월세(반전세 포함) 물량이 전세 물량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보다는 월세 세입자를 선호한다는 뜻인데요. 전세금으로 목돈을 받아도 금리가 낮을뿐더러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강하게 규제하면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올 7월 이전까지도 전세 물량이 월세보다 많았다고 하니, 7월 3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② 세들어 사는 사람이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이 두 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꾸준히 따라가야겠습니다.

📍월세, 전세와 관련된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돈’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 들어 사는 사람의 권익에 당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죠. 물론 시장에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등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정책인 만큼, 장단점을 잘 알아두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 이용해야겠습니다.

by 정인

휴게소 이용,
포장만 가능해요 🥡

연휴를 하루 앞에 둔 오늘부터 6일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음식물을 포장해가는 것만 가능해요. 휴게소에 사람들이 몰릴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나온 조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일 때, 카페에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지면서 삼륭물산, 한국팩키지 등 포장 관련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장 용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만 가능해지면서, 이전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명절에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번 추석에도 이동은 활발하게 나타날 듯 보입니다. 게다가 기차나 항공노선을 통한 이동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고속도로 이용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by 효라클

국가의 신용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잠깐, <돈구석1열> 지난 에피소드를 아직 읽지 않았다면?

이 링크에서 ‘국가 부도의 날 1편’을 확인해주세요!

2주 뒤면 대한민국이 보유한 외환이 바닥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시현(김혜수 분). 시현은 급히 한국은행 총재와 대면한 뒤, 청와대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저들도 무슨 액션이 있겠지…”

‘나라가 망한다’. 언뜻 들어도 무섭고 섬뜩한 말입니다. 그런데 잠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나라가 망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나라가 망하는 게 정말 나의 삶과 연관이 있을까요?

국가 부도,
디폴트와 모라토리엄

영화 제목의 일부이기도 한 ‘부도’는 쉽게 말해 ‘빚을 제때 갚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개인 부도,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면 기업 부도,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면 국가 부도라고 부르죠.

국가는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거나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곤 합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서 ‘국채’라고 해요. 채권은 빌릴 채, 문서 권으로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말 그대로 ‘빚 문서’예요.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의 현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거죠.

빌린 돈은 채권의 만기일에 갚아야 합니다. 이때 원금과 함께 이자를 주는데, 이자율 즉 금리는 채권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의 신용도는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국가, 기업 등)의 신용도와 채권의 발행목적에 따라 정해져요.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금리는 낮아지고,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우리와 같은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낮을수록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것과 같아요.

국채는 국가라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주체가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채도 결국 채무계약이기 때문에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이 종종 발생하곤 해요.

채무 불이행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주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면 갚을게. 좀만 믿고 기다려줘”
“나 빌린 돈 못 갚아”

1번을 모라토리엄(Moratorium), 2번을 디폴트(default)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2번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국가는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 선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국가의 신뢰도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 상황까지 절대 가지 않도록 조심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드물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2015년 그리스, 2017년 베네수엘라, 2020년 레바논이 디폴트를 선언했으니까요.

1997년, 한국은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를 선언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장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생겼으니까요. 이때 등장한 것이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입니다.

당장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기금이죠.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를 선언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IMF에 손을 벌리기로 했던 겁니다.

1997년 12월 4일, IMF 이사회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세계에 개방한다는 조건 아래, 한국에 210억 달러를 빌려주는 건을 승인합니다. 이때 IMF의 구제금융 선언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AA- (투자 적격)에서 BBB-(투자 부적격 등급)까지 격하됩니다.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이 선언되었다면 그 여파는 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IMF와 2020년

IMF는 우리나라에 ‘신용’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관리되지 않은 신용 위험이 개인과 기업에 어떤 피해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한, 아프지만 귀중한 경험이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가 큰 이슈입니다. 경제 뉴스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이 추경에 필요한 돈을 국채의 발행, 즉 국가의 신용을 통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나라의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돈을 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에 둔감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IMF라는 귀중한 경험을 통해 국가의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으니까요.

🖍 머니레터 작성한 사람

JYP: 어피티 대표입니다. 금융맹에서 금융덕후로 승화한 타입입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과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정인: 업무상 하루 종일 전국의 모든 경제뉴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경제·종합 뉴스에서 중요한 이슈를 여러 맥락과 함께 풀어 드립니다. 읽다 보면 어느새 세상 돈 돌아가는 이야기에 바삭해져 있을 거예요.

효라클: 니가스터디 학원에서 주능 일타 강사로 강의하는 효라클쌤입니다. 강의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지우: 대학원 석사 2년 차, 금융공부 및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금융, 경제를 소재로 한 영화 속, 용어와 개념들을 설명해드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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