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교차가 무척 크다고 해요. 낮 기온은 괜찮지만, 아침과 밤에는 바람도 불고 꽤 춥다고 하니 가디건이나 머플러 챙겨서 출근하시는 게 좋겠어요.

11월 20일(월): 스톰테크 코스닥 상장, 중국 11월 대출우대금리(LPR) 발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 국내 3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미국 10월 경기선행지수 발표, 씨티그룹 대규모 인원삭감 계획 발표, 금융당국·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11월 21일(화): 동인기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에코아이 코스닥 상장, 에이텀 공모주 청약(~22일), 엔비디아·HP·베스트바이 실적 발표, 국내 3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발표, 국내 10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11월 22일(수):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미국 10월 내구재주문 발표, 미국 11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확정치 발표

11월 23일(목): 미국 증시 Thanksgiving Day 휴장, 일본 증시 근로감사의 날 휴장, 와이바이오로직스 공모주 청약(~24일), HMM 본입찰 예정

11월 24일(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미국 증시 The day after Thanksgiving Day 조기폐장, 미국 11월 서비스업·제조업 PMI 예비치 발표

① 마비: 지난 17일(금),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 ‘새올’의 네트워크 장애로 전국에서 민원서류 발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어요.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업무를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18일 기준, ‘정부24’는 이용 가능 상태예요.

② 유가: 지난주,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미국은 원유 생산량을 역대 최대로 늘렸고, 원유 최대 소비국인 중국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큽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③ 디즈니: 디즈니의 스포츠 채널 ‘ESPN’의 이름을 딴 스포츠 베팅 앱이 나왔습니다. 미국 카지노 회사가 ESPN 라이센스를 확보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디즈니의 브랜드 이미지에는 부정적인 사업입니다.

④ 할인: 29년 만의 LG트윈스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LG전자가 가전제품 할인 및 경품 이벤트를 열어요. 내일(2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브랜드샵에서 29% 할인이 시작됩니다.

⑤ 오픈AI: 오픈AI 이사회가 샘 알트먼 CEO를 해임했습니다. 챗GPT로 오픈AI가 한창 떠오르던 시점이라, 그 배경과 여파에 대해 무수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픈AI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도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해요.

이런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 보세요  👀

• 정부 청년 사업 참여 조건에 해당되지 못했던 만 35세~만 39세라면 
•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지만 저축 수단을 더해 더 빠르게 목돈을 모으고 싶다면 
• 결혼∙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목돈이 필요하다면

세금을 냈는데, 뭔가 이상하네?

세금 신고 완료 후, 납부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고한 세금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쉽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경정청구, 수정신고라는 절차를 밟아서 수정할 수 있고요, 세금을 걷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만약 국세청의 세무조사, 세금 부과가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면? 납세자가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납세자 입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입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
어떤 상황에 발생할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인적사항과 공제사항’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죠? 만약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데, 내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 본 기억이 없다면 신고가 누락된 거예요. 이 외에도 세금 신고철에는 종종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고가 누락돼 세금을 많이 냈거나, 내가 실수로 잘못 신고해서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나중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하고, 예전에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돼요.

‘앗, 제가 잘못 신고했네요!’
이럴 땐,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즉 세법에서 정한 세금 신고 기한에 내가 세금을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적게 신고한 세금을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죠.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야 할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돼요. 사실에 맞게,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해 내기 위한 제도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납세자도 이익을 보게끔 설계돼 있어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

먼저, 법정신고기한내에 내야 할 세금 액수를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해서 이를 바로잡으면 이 과소신고 가산세를 최고 90%~최저 1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90% 감면받고, 늦어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말고,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에는 감면 혜택이 없지만, 과소납부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일수’에 비례해 계산하기 때문에 수정신고 및 납부가 늦게 이루어질수록 액수가 커져요. 그러니 가급적,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세금 규모가 커서 나중에 국세청이 과소신고 사실을 알면, 그래서 세무조사에 나설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세청이 알기 전에 미리 수정신고를 해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낮출 수 있어요. 

과거의 연말정산이 후회된다면?
경정청구를 알아보세요!

요즘 세금을 공부하며 ‘앗, 이거 내가 공제받았어야 했는데!’ 하고 아쉬워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Case1

• 직장인인 A씨. 혼자 자취하며 월세로 살고 있지만,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독립 후 5년 만에 알게 됐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태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어요.

Case2

• 자영업자인 B씨.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2022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이 누락된 것을 알게 됐어요. 이미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직장인 A씨와 자영업자 B씨 모두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신고해 납부를 완료한 케이스예요. 이 경우, 국세청(엄밀하게는 관할 세무서)에 많이 신고 및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절차가 ‘경정청구’입니다.

단,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 2022년분 종합소득세라면 그 법정신고기한은 2023년 5월 31일입니다. 
• 이 경우, 2022년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8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어요.
• 바꾸어 말하면, 지금은 2018년분부터 2022년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연말정산, 회사가 다 알아서 해줬는데?

여기서 특이한 건,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들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달라’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렇게 근로소득세는 소득자 본인이 아니라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도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하는 것이 맞는데요, 소득자 본인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내역을 검토하다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빠뜨려서 세금을 많이 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과거 5년 치를 모두 모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 모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메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선택

• 갓생러 소개 코너가 굉장히 유익했어요. 저와 비슷한 직장인이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제이미, 졔스타일, 공주 님 외 다수)
• 지난 머니레터 인사말 <가장 넓은 길>이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수능 본지 오래되었지만, 필적 확인란 적던 그때의 감정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수능이 어쩌면 인생에서 큰 도전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지치고 힘들다 생각했는데, 그때의 나는 수능이라는 큰 산을 한 번 넘었으니까 이번에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조금 얻게 됩니다. (담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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