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퇴근 시간에 서울 지하철이 혼잡했었죠. 서울 지하철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됐기 때문인데요. 파업 하루만인 12월 1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강제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안전 관리 인원을 일부 충원하기로 하면서,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어요.
요즘 파업 뉴스가 많이 나와요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사건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예요. 운송요금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를 놓고 화물차주들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화물연대 측은 과적과 과속을 방지하려면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을 영구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일단 3년만 더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에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2009년 파업 이후, 경찰과 기업에 수십억 원을 배상해야 했던 쌍용차 노조에 노란 봉투에 담긴 성금이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당시 경찰 진압이 위법했다고 판결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철도 파업이 오늘(12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철도가 파업을 하게 되면 지하철 1·3·4호선과 KTX 이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미국에서도 철도 파업이 이슈인데, 교통 인프라 관련 파업은 물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이 주목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