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플랫폼 규제할게, 미국: 무역보복 할게

#한국 #플랫폼 #미국 #무역 #보복 #대출금리 #채권
2024. 10. 2. 수

코스피 2,631.68 ▲ 29.67 (+1.14%)

원-달러 환율 1,334.80 ▼ 0.07 (-0.05%)

직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징검다리 연휴로 조금 여유로운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오히려 더 바쁜 하루가 이어지고 있나요? 평소와 다른 상황일수록 반복되는 루틴의 힘을 믿으며 머니레터와 함께 힘차고 보람찬 하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

⏰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미국 의회에서 플랫폼 규제에 관한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어요
  2. 대출금리 인상과 조건 강화로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줄지 않아 금융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3. 채권 첫걸음: 채권투자 실전 전략
2024년 10월 2일

📆 일

🥔 핫이슈

  • 지난 30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기록하며 올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어요.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다소 올랐다는 의미예요.
  • 네이버 유료 멤버십,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는 11월부터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멤버십 혜택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어요


📊 증시 UP&DOWN

  • 지난 30일, 삼성전자가 주당 61,5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장을 마감했어요. 독일 뮌헨과 일본 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파운드리 포럼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파운드리 생산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시장에서 관련 사업이 어렵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 9월 하반기 보름간 (주)영풍 거래량이 4,600% 폭증했어요. 영풍정밀 거래량도 4,438% 늘었어요.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때는 급격한 변동성에 주의하세요.

🍯 투자·재테크


💼 기업 소식

  • 지난 30일, 네이버는 40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결정하며 주가 부양 조치를 시작했어요. 2021년 45만 원까지 기록했던 주가가 16~17만 원대로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기업에서 자사 발행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면 보통은 주당 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네이버 주가는 오히려 하향세예요.
  • 현대차가 회사 창립 57년 만에 전체 누적 생산량 1억 대를 달성했어요. 도요타·폭스바겐 등 경쟁사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1억 대 생산이라는 기록을 세웠어요.

🌏 글로벌 뉴스

🗞️ 경제 정책
  •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면허신청·경력증명 등을 위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의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가능 대상에서 제외돼요.

🚩 경제 지표

  • 지난 7월 말 기준, 20대와 30대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액이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많아요. 연체 건수는 7만8886건, 연체액은 112억6200만 원에 달해요. 국회에서는 20대와 30대의 연체액 수준이 높은 이유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 탓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 올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로 사상 처음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영향이에요. 
🦎 글로벌

한국: 플랫폼 규제할게

미국: 무역보복 할게

글, 정인

미국이 무역보복을 시사했어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어요. 현지 시각 지난 27일 미국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은 만약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인해 구글과 애플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미 정부가 미국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어요.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명 ‘슈퍼 301조’로 불려요. 우리나라는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복관세를 물리면 기업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 규제 강화, 필요성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올해 초만 해도 독과점 플랫폼에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플랫폼법’을 제정하려고 했어요. 지난 8월 티몬과 위메프가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면서 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았죠.지만 정부는 업계와 해외의 반발 등을 고려해, 새 법을 만드는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데 그치기로 했어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죠. 해당 개정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해요. 정부로서는 한발 물러선 조치예요.  

거대 플랫폼 보유국일수록 민감한 이슈예요

플랫폼 규제는 전 세계적 움직임이에요. EU를 중심으로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할 법을 만들었고, 미국에서도 구글이 독점기업으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죠. 다만 EU는 알파벳(구글)이나 아마존, 넷플릭스 등 공룡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들 조치는 사실상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는 조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처럼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에 관한 글로벌 트렌드에 이목이 쏠려요.

정인 한마디
🍤 중국에도 미국의 ‘슈퍼 301조’와 비슷한 무역보복 관련 법 조항이 있어요. 바로 ‘관세법 17조’입니다. 관세법 17조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상대방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똑같은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에요. 지금도 미국의 슈퍼 301조와 중국의 관세법 17조가 부딪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중이에요.
💸 생활금융

4분기 내 대출금리,
여전히 높을 거라고?

글, JYP

가계대출 잡기 위해 여전히 ‘인상’ 기조예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내리는 ‘빅컷’을 결정하고, 유럽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기준금리를 낮추며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어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거라 기대하게 되는데요, 국내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혔어요. 이전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여 왔는데요, 약 한 달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가 최근 다시 금리 인상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계대출 잡히긴 했지만 문제가 있어요

2분기 들어 은행권에서 대출금리를 높이고, 대출조건을 강화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은 다소 누그러진 상태예요. 지난 9월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약 4조 원으로 8월(약 9조 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줄었냐’예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인데, 지난 9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줄지 않았거든요. 한창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7~8월에 이뤄진 매매 관련 대출이 시차를 두고 9월에 실행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JYP 한마디

📣 금융권의 대출 억제 분위기는 4분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 해요. 지난 9월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된 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어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라 ‘어떤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 광고

우리 동네 좋은 병원
맛집보다 쉽게 찾는 법

the 독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그런지 몸이 으슬으슬해요. 아무래도 몸살 났나 봐요.😭

어피티: 아이고… 괜찮으세요? 얼른 병원 가셔야죠! 

the 독자: 안 그래도 인터넷에서 갈 만한 동네 병원을 찾아보고 있어요.… 콜록콜록…

어피티: 안 되겠어요, 어피티가 괜찮은 동네 병원 찾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독자님 건강 절대 지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병원으로 빠르게


인터넷에는 병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퍼져 있지만, 그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공하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낸 진료비를 심사하고, 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국민이 공정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공공기관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전략적인 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도 했죠.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는 국민들이 믿고 갈 수 있는 동네 병원을 쉽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끔 다양한 병원 정보를 공개한 서비스예요. 지도를 기반으로 현재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가려는 병원이 믿을 만한 곳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the 독자: 그것 참 유용하네요! 그런데 병원이 믿을 만한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에는 심평원에서 실시한 병원별 의료 질 평가 등급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폐렴, 고혈압, 당뇨병 치료 및 항생제 처방률 등에 대한 평가 등급이 양호한 병원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 병상수, 진료과목, 의사 현황, 진료 시간, 휴진 안내, 비급여 진료비 등 편리한 병원 이용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도 다 모여 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야 할 때는 거리순으로 정렬하고, 거리와 관계없이 제일 믿음직한 병원을 찾고 싶다면 등급순으로 정렬하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랍니다.

이러한 심평원의 병원 평가 정보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병원을 검색해도 확인할 수 있지만, 심평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은 동네 병원들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어 더욱더 편리해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이렇게 이용해 보세요!


이 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건강e음 앱(iOS / Android)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버튼을 눌러 이용할 수 있어요. 확인하고 싶은 병원 평가 정보를 선택한 다음, 근처 병원을 검색하면 끝! 소중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 두면 좋겠죠? 

 📌 이 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작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채권 첫걸음

채권투자 실전 전략

글, 부엉이


📌 필진 소개: 안녕하세요 펀드매니저로 일하는 부엉이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채권 투자를 담당했고, 현재는 자산운용사에서 채권형 펀드를 운용 중입니다. 다양한 매체에 투자 및 금융 관련 글을 기고하고 『버핏클럽 issue 1』에 공저로 참여했습니다.  


<채권 첫걸음> 지난 연재 모아 보기

지난 시간, 채권금리(채권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 움직이는 원리와 흐름에 대해 알아봤어요.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채권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가 점점 낮아지며 안정되는 시기예요. 이때 채권투자를 시작하면 높은 수익을 내는 동시에, 이후 물가 안정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서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경기 싸이클이 정점을 찍고 점차 둔화되기 시작할 때가 채권을 늘리기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채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까요?


금리가 오르는 경기 상승기에는 채권 가격이 하락해요. 이때는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들의 이익도 좋고, 부동산 공실률도 낮아서 주가와 부동산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경기가 하락기에 접어들면 금리 하락으로 채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채권 비중을 늘리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은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아요.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의 이익도 줄고, 부동산 공실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예요.


원금 회수 기간, 

‘듀레이션’ 이용한 투자전략 실전 예시


채권 만기 기간도 채권투자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채권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의 움직임 영향을 많이 받고, 채권 만기가 짧을수록 영향을 적게 받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기 10년짜리 국채는 듀레이션(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8년 정도예요. ‘듀레이션이 8’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채권은 금리가 1% 낮아질 때, 가격이 8% 올라요. 만기가 길어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죠. 따라서 금리가 하락할 때는 만기가 긴 채권을 사야 자본 차익을 크게 누릴 수 있어요. 반대로 금리가 오를 때는 만기가 짧은 채권을 사야 자본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간략히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 경기 둔화기엔 장기채권 투자가 유리하고, 
  • 경기 상승기엔 단기채권 투자가 좋다고 요약할 수 있어요. 


보험사나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금리 하락기에 가격이 상승하는 채권의 특성을 자산 배분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어떤 가상의 연기금이 전체 자산의 30%를 만기 10년 채권에, 나머지 70%를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시점에 예상치 못한 경기침체로 국채 10년 금리가 2% 하락하고, 코스피 지수가 20% 하락했어요. 


코스피가 20% 하락하자 연기금의 전체 자산은 9.2% 감소했어요. 하지만 채권 가격이 16% 상승하면서 손실을 줄일 수 있죠. 이제 연기금의 자산 비중은 채권 38%, 코스피 62%가 되었어요. 이때 연기금은 가격이 오른 채권을 일부 매도하고, 가격이 하락한 코스피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산 비중을 다시 30 : 70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주가가 저렴할 때 주식의 비중을 늘려두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할 때 예전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채권 비중 전략


경기가 둔화할 때 채권 비중을 늘리고, 경기가 회복될 때 채권 비중을 줄이기. 


말은 간단하지만, 경기를 전망하기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예요. 경기 싸이클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길게 확장되기도 하고, 예상보다 빨리 바뀌기도 해요. 숙련된 기관 투자자들도 경기 국면에 맞추어 채권의 비중과 만기를 조절하는 전략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경기 전망에 따라 적극적으로 채권과 위험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위험 자산 가격이 비싸 보일 때 채권 비중을 천천히 늘리고, 경기 둔화나 부정적인 뉴스로 위험 자산 가격이 낮아졌을 때 채권을 일부 팔고 위험 자산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소극적인 자산 배분 전략으로도 좋은 장기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위험 자산의 가격이 현재 비싼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개인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방식은 긴 호흡을 가지고 채권 금리와 주식의 배당 수익률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천천히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배당수익률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이에요. 주당 배당금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가 오르면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죠. 


  • 채권 금리가 주식의 배당 수익률보다 높을 땐 채권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채권 금리보다 높을 때는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소극적인 비중 조절 전략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한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던 200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때문에 한국의 국채 금리는 증시 전체의 배당 수익률보다 항상 높았어요. 국채 금리는 4~6% 사이에서 움직였지만, 배당 수익률은 2% 내외였기 때문에 단순 수익률 차이만으로는 자산 배분에 감을 잡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서 배당 성향과 금리가 선진국 유형에 수렴한 2020년대 이후에는 채권 금리와 배당 수익률을 비교하는 방법이 보다 유효했어요. 2020년, 국채 금리가 1% 일 때, 배당 수익률은 2% 내외였어요. 주식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었고, 그때부터 증시도 많이 올랐어요. 


현재(2024년 9월 기준) 국채 3년 금리는 3% 정도인데, 증시 배당 수익률은 2% 정도예요. 주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채권 수익률이 더 매력적이에요. 


채권 혹은 예금의 수익률과 주식의 배당 수익률을 비교하는 방법은 증시의 상대적인 고평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예요. 증시 배당 수익률 데이터를 자주 확인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량 종목의 예상 배당 수익률과 주거래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 따라하기


세상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의 전략을 엿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예요. 워런 버핏이 경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버핏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면 현금 비중이 줄어들고, 투자를 중단하면 현금 비중이 늘어나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총자산 대비 현금 비중을 확인하면 버핏이 주식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대차대조표상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대부분 만기 1년 미만 미국 단기 국채로 구성되어 있어요. 버핏은 살만한 주식이 없을 때(버핏이 판단하기에 주식이 비싸다고 생각될 때),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요. 버핏이 가진 자회사들이 매년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오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현금(미국 단기국채)이 자연스럽게 쌓이는 구조예요.

2005년 2분기 버핏의 현금 비중은 24.5%로 과거보다 현금을 많이 비축했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 투자와 자회사 인수를 늘리면서 현금을 소진했어요. 가격이 쌀 때 많은 투자를 집행했고, 큰 수익을 달성했어요. 2024년 2분기 현재 버핏의 현금 비중은 25.0%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네요. 지난 2분기에 버핏은 애플 지분을 절반 이상 매도하면서 현금을 늘렸어요. 버핏은 이 글을 쓰는 2024년 시점에, 주식 시장이 싸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적정한 현금 비중은?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전체 투자자산에서 채권(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할까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 초년생의 경우는 채권(현금)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현재 가진 자산 대비 앞으로 벌어들일 근로소득이 많은 사회초년생은 지나치게 안전자산을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위험 자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근로소득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예요.


반대로 자산이 많고 잔여 근로소득은 적은 중장년층은 채권(현금) 비중이 높아야 해요. 자산에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이 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저평가 됐을 때 근로소득만으로는 매수 금액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 <채권 첫걸음>은 매주 수요일 머니레터에 연재됩니다.

독자 피드백
📍 경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요. (우마르코 님)

📍 일본 총재와 총리가 헷갈렸는데 어피티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역시 어피티! (우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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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P: 20년 만에 앞머리라는 존재를 이마 위에서 걷어냈어요. 멋지게 뒤로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앞머리를 길렀더니, 전보다 시야가 1.5배는 넓어진 느낌이더라고요. 괜히 같은 옷을 입어도 다른 분위기인 것 같고요. (만)32년 만에 새로 만난 나 자신… 신선하잖아?! 꽤… 멋지잖아?! 하며 만족스러워하는 요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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