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향한 냉정한 진단

글, JYP

경제 성장률 전망, 더 낮아졌어요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어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낮춘 거예요. 한국 경제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해외 투자은행보다도 더 보수적인 평가예요. 2025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한국은행의 시선은 점점 더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2023년 11월 전망치는 2.3%였는데, 이후 2.1%(2024년 5월 전망), 1.9%(2024년 11월 전망)로 낮아지더니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5%로 급격히 낮아졌어요. 


경기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도 낮췄어요

어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연 2.75%로 0.25%p 인하됐어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2022년 10월 이후 처음이에요.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내수 경제가 너무 어렵고, 수출 증가율도 둔화되면서 경기침체가 더 짙어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라고 말한 바 있어요.

JYP 한마디

🍃 기준금리가 낮아졌다고 박수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준금리를 너무 낮추면 환율이 상승하고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430원 내외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낮춰야 했다는 건 그만큼 한국 경제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정치 불확실성에 환율 불안, 미국발 관세 충격까지 이어져, 앞으로 단기간에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보여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나빠질까’를 걱정해야 할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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