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FOMC, 한국은행, ECB, Bank of England, Bank of Japan, 이미지: 네이버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내렸어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금리는 누적 0.14%p, 기업대출금리는 누적 0.19%p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어요.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가계는 연간 2조5000억 원, 기업은 3조5000억 원 이자 상환 부담이 감소해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금리에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어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으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값과 가계부채가 폭등할까 걱정해요
실제로 기준금리를 내리며 한국은행이 가장 크게 걱정한 부분도 ‘집값 안정’이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이용한 무리한 갭투자가 성행해 집값과 가계부채가 동시에 치솟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급히 열었어요.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여전하고,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치가 올라가면 가계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실히 안정될 때까지 관리하겠다고 밝혔어요.
정인 한마디
💬 결국 모든 금리 인하의 배경은 내수경기 침체예요. 미국은 한 번에 0.5%p 내렸지만 우리나라는 그 절반인 0.25%p 내렸어요. 앞으로 더 내릴지, 내리면 얼마만큼 어디까지 내릴지는 아직 몰라요. 만약 이번 인하 때문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걱정대로 집값과 가계부채가 폭등하면 아무리 내수경기가 부진해도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겠죠. 게다가 미국 대선과 중동 정세 불안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서, 이번 인하에 따른 시장 반응이 무척 중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