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8일,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나란히 급락했죠. 최고가가 주당 17만 원이었던 카카오는 9일, 13만 원 아래로 내려왔고, 네이버도 두 달 만에 주당 4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빅테크 플랫폼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예고 때문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서비스가 커지면서 기존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손대지 않던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했고,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카카오의 계열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158개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기업과 플랫폼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삼성 미용실, 삼성 쇼핑, 삼성 대리운전, 삼성 택시, 삼성 메신저, 삼성 은행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문제가 되기 이전에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 먼저 이슈가 됐죠. 각 기업의 머리글자를 따서 ‘FAANG’으로 불리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EU에서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는 중이지만, 실질적인 입법은 지난 8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뤄졌습니다. 바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에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마켓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자체적인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30%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안을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관련 규제를 통과시키면서 앱 개발사들이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간 2조 원가량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 거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독과점으로 대표되는 ‘약육강식’, ‘승자독식’은 건전한 시장 질서가 아닙니다. 한 분야의 시장에서 적어도 2~3개의 핵심 기업이 참여해 서로 경쟁해야 소비자 후생이 개선되고, 서비스의 품질도 올라갑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경쟁력이 없는 영세업체들만 있는 시장에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 물론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현행법을 지키고 있으며, 먼저 시장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이 시장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었던 것이고, 대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에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 아무리 정당한 규제라도 시장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잘 대처한다면 이런 규제 움직임이 추가적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