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이고, 경정(更正)은 ‘바르게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1년 예산을 정해두었는데, 예산을 세운 뒤에 생긴 일 때문에 금액을 더 보태서 고친다는 걸 뜻하죠.
연초에 세운 계획보다 돈을 더 쓰겠다는 건데요. 추경안은 자연재해나 큰 사고가 나서 인프라와 사회를 복구해야 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안 규모를 보면 굵직한 경제적 충격들을 읽을 수 있어요. 추경 규모가 10조 원을 넘는 곳(빨간색 그래프)은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촉발한 세계 금융위기, 브렉시트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중에서도 2020년과 2021년의 추경 횟수와 금액은 ‘역대급’이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커다란 경제적 충격을 가져왔는지 알 수 있어요.
사실 추경 자체가 엄청나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이 매년 추경을 실시합니다. 돈 쓸 일이 너무 많다 보니 1년 동안 얼마가 필요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돌발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국가가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국민의 세금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과 정당이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행정부를 상대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추경 횟수와 액수 등을 두고 다투죠. 일명 ‘감액심사’라고 해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당이 행정부 편을 많이 들어주기도 하는데요. 보통 매년 추경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추경안이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추경을 해야할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들의 주장이 국회 다수결로 지지를 받는다면 추경안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