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의 대표 은행인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전국구에 영업점을 둘 수 있는 시중은행에 속했습니다. (🗝️)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이 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돼요.
시중은행의 빗장을 풀려고 해요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과 같은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시중은행 인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중은행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하면, 은행권이 서로 경쟁하며 소비자 후생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5대 시중은행이 은행권 전체 대출의 63.5%, 예금의 74.1%를 차지할 만큼 자금이 편중돼 있어요.
과점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요?
시중은행은 자금을 끌어올 때 적용되는 금리와 영업 범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신용등급이 같아도 자금 조달 시장에서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요. 다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해요. 2017년 이후 출범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시중은행의 과점 구조에 균열을 내지는 못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시중은행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천억 원 이상, 금산분리법에 따라 산업자본 보유 한도 4%를 넘기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 4%의 산업자본 보유 한도 때문에 말이 나오기도 해요. 지방은행의 본래 역할인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중소 지역은행을 사들이고, 지역 산업에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왔는데, 그럴수록 이 조건에서 멀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