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란 표현부터 틀렸어요
현지 시각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나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돼, 정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어요.) 상호관세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보복 조치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는 없어요. 2008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부분의 산업재 및 농축산품에 대해 양국은 상호 무관세 체제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평균 0.79%밖에 되지 않아요. 환급 등 사후 혜택을 고려하면 실질 세율은 이보다 더 낮아요. 그럼에도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하며 한미 FTA는 이제 무효가 됐다고 봐야 해요.
‘탈중국’도 대규모 투자도 소용없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주요 무역 상대국이 모두 ‘상호관세’의 대상이 됐어요. 중국에는 34%, 유럽연합(EU)에는 20%, 베트남에는 46%, 대만에는 32%, 일본에는 24% 등 관세율을 적용했는데요, 특히 베트남과 일본, 대만이 눈에 띄어요. 베트남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탈중국’하는 각국 제조업 기업이 몰린 곳이에요. 관세만 보면 결과적으로 중국을 벗어나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한 셈이 되었죠. 베트남과 태국 등 중국 대체 생산기지로 성장하던 국가들이 큰일이에요.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700조 원 넘는 투자를 발표했고, 대만의 TSMC는 147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를 결정했는데도 행정부 리더십 공백을 겪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우리나라와 관세율에 큰 차이가 없거나 더 높아요. 추후 협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지만, 동시에 어떤 방안으로도 ‘징벌’을 피할 수 없어 중장기적 시나리오는 무의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