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폭우 속에서 미호강 제방이 붕괴하면서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차 1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중대한 관리상의 결함’이 인정된다면 최초의 지자체장 처벌 사례가 됩니다.
법안 시행 1년 6개월 차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효과가 가장 컸던 곳은 정책에 민감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에요.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년만에 30명대에서 1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공사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요.
효과가 없었다: 사망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
효과가 있었다: 공사 현장 수가 늘어났는데 안전사고 수가 비슷하다면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은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 (🗝️)
건설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이슈가 되면서 건설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해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지난해 ESG 이슈에 산업재해를 포함시키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중대재해처벌법은 크고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려면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수요에 맞추어 지난해 산업안전 관련 기사 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역대 최고였다고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