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계) 사회적 대화’가 넉 달 만에 재개됐어요. 이번에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일·생활 균형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했다는 거예요. 오늘 열리는 ‘일·생활 균형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주4일제 도입이 논의될 예정이에요.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모두 동의하지만,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서로 달라요.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해요
기업은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장하고, 노동계는 반대해요. 노동계는 주4일제 도입을 지지하고, 기업은 불안하게 생각해요.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요. 기업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비례해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을 전일제 정규직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요. 노사정 대화는 1998년에 시작돼 이제껏 이어져 왔어요. 이전에 굵직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낸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돼요.
정인 한줄평
유연하고도 짧은 노동시간이 기업문화로 자리 잡은 대표적 국가는 바로 네덜란드예요. 주40시간 이하 근로가 일상적인데, 임금 등 근로조건은 전일제 정규직과 같고, 출산율은 꾸준히 1.5명을 웃돌아요. 이렇듯 좋은 점이 많지만, 업종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해요. 제조업은 대체로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제품 단가가 낮아지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