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책패키지’를 제안했어요

정부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 약화’를 문제로 보고, 크게 4개 주제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1. 의료인력 확충: 의료 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의사 공급 확대(의대 정원 증원 등) 
2. 지역의료 강화: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과 지역 의원 사이 역할 정립 등
3. 의료사고 안전망: 책임보험 가입 시 조건부로 의료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도입
4. 공정한 보상: 건강보험 비급여와 미용 관련 의료 체계 개편 

의대 정원 증원이 큰 이슈가 됐어요

현재 정부와 의사협회의 공방은 ‘의대 정원 증원’과 그 외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두 가지를 두고 진행 중이에요. 

•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서는 지난 1일 발표 시 의료계에서도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 의사협회는 정책패키지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정책패키지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 정책패키지와 함께 가는 것이 문제’라고 해요. 

건강보험도 연관돼 있어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중 직장인·자영업자 입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키워드는 ‘건강보험’이에요. 정부는 지난 6일, 건강보험체계를 개편하며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내놓았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상당 비율을 부담하는 급여항목과 그렇지 않은 비급여항목을 섞어서 진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에요.

• 정인: 혼합진료 금지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 패키지 중 ‘공정한 보상’ 항목에 해당해요. 실손의료보험이 커버하는 비급여항목이 계속해서 늘어나며 의사들이 필수과에 비해 위험이 적고 수익은 큰 미용의료시장으로 이탈할 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를 제한하는 방안 위주로, 의사들은 필수의료 수가를 높이며 보상을 키우는 방안 위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쟁점이 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