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이 부족할까 염려해요
정치권에서 현재 60세까지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논의를 시작했어요. 정년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세대 간 노동시장 균형을 고려해 법적·사회적으로 정해진 공식적인 퇴직 연령’이에요. 이론적으로 무기한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에는 정년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죠.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는 2025년 내년부터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요. 인구구조 변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듦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됐어요.
자녀는 다행스럽고 취준생은 걱정스러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55세~79세 인구의 69.4%는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요.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무조건 더 오래 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 세대의 평균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면 자녀 세대는 부양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될 거예요.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가 유지되기에 내수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은퇴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쟁 압박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년 연장이 영향력을 갖는 일자리는 대개 ‘좋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아 양질의 일자리일수록 첫 취업 관문이 좁아질 거예요. 65세 정년 도입 시 4대보험 등 간접비를 포함해 첫해에 드는 추가 비용이 3조1000억 원대라는 분석이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여려 명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죠.
언제부터 ‘노인’인지 재조정이 필요해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대중교통 적자, 법정 정년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불일치 등,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현재 노후 관련 기준 및 제도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해요. ‘(과거 기준에 따르면) 비록 노인이 됐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 (알아서) 좀 더 일하라’는 각개전투식 정년 연장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과 제도 도입이 필요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