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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 #전세사기 #부동산 #결혼 #스드메 #저출생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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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초, 그리고 어제와 같이 증시가 폭락하는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기초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각각의 기업 소식을 꾸준히 접하는 것만큼이나 거시경제의 흐름을 익히고 따라가는 일이 왜 중요한지, 어피티 전문가 칼럼 <MZ를 위한 투자 상식> 1화 ‘매크로경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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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사회적으로 득보다 실이 두드러지는 오늘날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봤어요
- 스드메로 대표되는 웨딩 산업의 불공정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저출생 문제 극복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와요
- 연금술사: 퇴직연금 운용하는 방법 – 2탄
🎪 UPPITY TESTS
금융성향 테스트 해보기 | 미국 대통령 취향 테스트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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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14일 오늘, 희귀 유전질환 진단 검사 전문업체 쓰리빌리언이 코스닥에 상장해요.
- 오늘은 국내 증시 옵션만기일(옵션 최종 거래일)이에요. 옵션 소유자는 이날까지 계약 조건대로 주식이나 금융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후엔 권리가 소멸돼요.
- 국내 증시 삼성화재, LG, 금호건설 등 주요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 14일 오늘까지 외부 공기를 정화해 이차전지 공장에 알맞은 공기 조건을 만드는 드라이룸 전문업체인 씨케이솔루션의 코스피 공모주 청약이 있어요.
- 오늘은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에요.
🥔 핫이슈
- 국내 스타트업 퇴사자 수가 입사자 수를 앞질렀어요. 스타트업에서 순 고용 인원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인데, 투자가 마른 스타트업의 줄어든 채용 규모와 구직자의 스타트업 비선호 추세가 합쳐진 결과예요.
- 2000년대 3200만 명이 가입한 국내 SNS ‘싸이월드’가 내년에 돌아올 예정이에요. 싸이커뮤니케이션즈가 기존 싸이월드 소유 법인으로부터 사업권과 자산 인수를 받았고, 내년 중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어요.
📊 증시 UP&DOWN
- 13일 어제, 코스피는 2416으로 마감했어요. 바로 전날 2500이 깨진 것도 큰일이었는데 하루 만에 낙폭을 키운 거예요. 삼성전자 종가가 50,600원을 기록하는 등, 주도주가 없는 것이 핵심 원인 중 하나예요.
💼 기업 소식
⚙️ 산업·시장 동향
-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빠르게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어요. 테슬라, 모빌아이 등 자율주행기술을 가진 기업의 주가가 상승 중이에요.
🌏 글로벌 뉴스
- 광군제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예요.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은 이번 광군제에 기대를 걸었지만, 예전과 달리 가라앉은 분위기라고 해요.
🗞️ 경제 정책
- 부산시가 2030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 1만 가구에게 공공·민간 임대주택 임차료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요. 민간임대주택은 최대 20년까지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7년, 1자녀 출생 시 20년, 2자녀 이상 출생 시에는 평생 지원해요.
🚩 경제 지표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내수부진을 이유로 2.5%에서 2.2%로 낮췄어요.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라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2.1%에서 2%로 하향 조정했어요.
🏘️ 부동산
-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분석해 봤더니 초고층 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많았어요. 한강변에는 35층 이상을 짓지 못하게 했던 규제가 폐지되면서 초고층 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사업이 완료되는 15년 후에는 서울이 초고층 빌딩 숲이 될 것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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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0년간 무상 거주해요
1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가 가능해졌어요. 개정안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사실상 무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이후에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임차료는 LH의 피해주택 경매 차익으로 지원하고, 모자랄 경우 국가재정을 투입해요. 그 외 다른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경매 유예·정지: 피해자는 직접 피해주택 경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이 가능해요.
- 거주 지원: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피해자가 직접 매수하거나 LH가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해 주는 두 가지 방안을 제공해요.
-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는 최고가 낙찰액에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어요. 이때 정부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요.
- 디딤돌대출: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수하려고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적용, 금리 1.85∼2.70%에 최대 4억 원의 대출을 가능하게 해줘요.
-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수를 위해 이용 시 0.4% 우대 금리를 적용, 최대 5억 원 대출이 가능해요.
전세제도 폐지론이 커지고 있지만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폐지를 언급했어요. 바로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갭투자를 조장하고 사기범죄가 판친다’며 전세제도의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발언을 했고, 이번 장관도 ‘전세 세입자가 내는 보증금의 70~80%는 대출인데 사실상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전세대출은 집값을 밀어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해요. 또 부동산 정책금융 지원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부작용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전세제도를 인위적으로 없애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임차인 중 절반에 가까운 45.1%가 전세를 사는 데다 정확한 기원을 찾기 어려울 만큼 오래된 거주관행이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조치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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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한마디
🐾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 금융제도가 미비하던 시절 주거안정을 도와준 제도예요. 하지만 경제가 고도성장하며, 금리가 높다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전세제도는 비로소 사회적 이익이 있어요. 올해만 해도 서울 관악구에서 1,300여 건이 넘는 전세사기가 또 발생했어요. 이 중에는 작정하고 친 사기도 있고, 부동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전세보증금을 줄 돈이 없어서 발생한 비극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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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갑질’ 근절,
저출생 대책 일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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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 불공정 관행을 포착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포착, 시정했어요.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웨딩플래너 서비스를 제공해요. 일명 스·드·메 업체(사진 촬영업체, 드레스샵, 미용실)들과 제휴를 맺고, 웨딩플래너가 업체에 고객을 보내는 식이죠.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중 절반 이상이 웨딩대행업체를 이용하는데요, 소비자 불만이 컸어요. 공정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로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할 정도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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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 많았어요
특히 불공정한 요금 체계, 위약금 조항에 문제가 많아요. 한 예로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드·메 패키지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정도만 넣어놓고 별도로 20~30개의 옵션을 둬서 추가 요금을 받아왔어요. 이 중에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 등이 있어요.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의 경우, 결혼식 시간을 맞추려면 무조건 미용실에 일찍 도착해야 하는데도 ‘일찍 메이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받았던 거예요. 위약금 조항도 계약서상 ‘각 스·드·메 업체별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결혼 준비에 변수가 생기면 소비자가 피해를 부담하는 일이 많아요.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에요
이렇게 진작부터 말이 안 되는 관행들이 많았던 업계지만, 오랜 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묵혀져 왔어요. 분위기가 반전된 건 올해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번 안건으로 ‘스·드·메 사기 근절’을 올린 시점부터예요. 하지만 혼인율 감소 추세를 반전시켜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 있어, 스·드·메가 근본적 문제인지는 의문이에요.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들은 내 삶이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데,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일터의 경직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도 없이 정부는 여전히 출산과 초기 양육비에 대한 지원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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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한마디
⚔️ 스·드·메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결혼, 장례 등 경조사와 관련된 산업에는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불공정한 관행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 이유로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을 이용하는 거죠. 소비자가 정보로 무장을 해도 ‘알면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모르면 손해 보는’ 구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나 정책에 관심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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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술사
퇴직연금 운용하는 방법 – 2탄
글, 어피티
📌 코너 소개: 주식부터 코인, 채권, 금, 달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갖는 요즘이에요. 하지만 재테크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멀어지려 하는 녀석이 있으니, 바로 연금이에요. 든든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단언컨대 연금에 관심을 갖기에 너무 어린 나이란 없답니다! 어피티가 독자분들의 연금술사가 되어 연금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시도록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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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의 개념과 혜택
앞서 DB,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명하면서 IRP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었죠.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회사가 상관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만약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그리고 퇴직급여를 받을 만큼 회사에 다녔다면 퇴사할 때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것도 이 IRP입니다. IRP를 통해서만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거든요.
IRP의 혜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세제 혜택
연말정산 세액공제: IRP에 연간 최대 900만 원(퇴직연금 600만 원 + 개인형 IRP 추가 3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IRP에 900만 원을 채워 납입할 경우, 최대 92만 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이연 과세 혜택: IRP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므로(과세이연), 투자 수익에 복리 효과가 생겨나요. 수익 원금이 고스란히 재투자되니까요.
2.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 가능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IRP 계좌 내에서는 TDF, ETF,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 배분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금융사 선택의 자유: 회사가 가입해 주는 퇴직연금과 달리 가입자가 원하는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이전할 수도 있어요.
3. 노후 준비 및 자산 증식 기능
장기 투자에 유리: IRP는 은퇴 자산으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자동 리밸런싱이 가능한 TDF와 같은 상품을 잘 활용한다면 노후 대비에 크게 도움이 돼요.
추가 납입 가능: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해 노후 자산을 증대할 수 있어요.
4. 유연한 가입 대상 및 편리성
누구나 가입 가능: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퇴직급여 수령 필수 계좌: 퇴사 시 퇴직급여는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퇴직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여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혜택 체감이 안 된다면 👉 연금술사 <퇴직 연금 세제 혜택 모두 모아보기>에서 용어 설명 짚어보기
IRP의 원래 목적은 퇴사하는 직장인들이 퇴직급여를 받아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어서 직장인 전용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인에게만 혜택을 몰아준다, 자영업자는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곤 했는데 이제는 직장인이 퇴사 전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끔 바뀌면서 공무원, 자영업자 등도 소득이 있기만 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꼭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노후 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라면 직장인에게만 혜택을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누가, 어떨 때 가입하면 좋은가요?
정리하면, IRP는 이럴 때 가입하면 됩니다
-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받아야 하므로 퇴직급여를 받기 전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 이외에 내 여유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고 싶을 때 가입합니다
-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가입합니다
그럼, 각 유형별로 어떻게 IRP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직장에서 퇴직급여제도나 DB형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직장인이라면?
- 퇴직급여는 계산식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퇴직연금, 즉 3층 연금 중 2층의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키워가기 어렵습니다. 이때 재직 중에 IRP를 만들면 내가 직접 돈을 적립하고, 직접 운용해 퇴직연금을 불려 갈 수 있습니다.
-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수 있어요.
DC형 퇴직연금을 적용 받는 직장인이라면?
- IRP는 DC형 퇴직연금과 닮은 점이 많아요. 둘 다 나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상품이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고, 계좌에 있는 돈을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 IRP계좌 운용과 DC형 퇴직연금 사이 차이점이 있다면 회사가 운용사에 단체로 가입하는 DC형과 달리 IRP는 내가 어떤 금융회사를 통해 자산을 운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 처음 가입할 때도 물론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금융상품을 보유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나중에 IRP 이전 제도를 활용해 다른 금융회사로 자산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C형은 회사가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죠. 직장에서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이 다양하지 않거나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한정돼 있어 불만이 있기도 했어요.
- 내가 꼭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해, DC형 퇴직연금 계좌와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해 주지는 않는 직장인이거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포함)
- 자영업자라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본인의 연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이때 IRP를 활용하면 절세도 하면서 연금의 허리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 만약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노후 대비가 부실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 연금 액수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역시 IRP에 가입해 연금의 허리를 만들기를 추천해 드려요.
-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직장인도 개인연금 가입보다 우선해 IRP를 이용해 보세요. 여유가 된다면 월급의 5~10%를 꾸준히 납입하고, 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하면 그것을 나누어 IRP에 정기적으로 넣거나 추가 납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서 ‘연금의 허리’라는 것은 아래 ‘3층 연금’ 그림에서 2층, 퇴직연금을 뜻해요. 안전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외울 때까지 보아야 하는 그림이니,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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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좋은 짝, TDF
IRP를 이용한 현명한 투자 방법을 찾아볼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상품이 바로 TDF(타깃 데이트 펀드)입니다. TDF는 목표 은퇴 연도를 기준으로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펀드예요. 내가 조정하지 않아도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 비중을 늘려줍니다. 쉽게 말해,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여 수익을 기대하고, 은퇴가 다가올수록 채권 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강화하는 구조예요.
TDF는 특히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목표로 하는 IRP 계좌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투자 초보자라면 IRP에 가입할 때 TDF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동으로 리스크를 조정해 주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며 내가 계좌를 들여다보기 힘들 만큼 바쁜 시기에도 장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알아서 해준다고 해도 목표와 기준은 내가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이 있으면 좋겠죠.
💌 <연금술사>는 매주 목요일 머니레터에 연재됩니다. (<머니로그>는 개편을 위해 잠시 쉬어가고 있어요. <연금술사> 연재를 마치는 대로 돌아올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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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피드백
📍 AIDT 관련 업무를 개발업체 입장에서만 경험해 봤는데, 외부의 상황과 반응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시니 오히려 더 시야가 넓어졌어요. 다른 머니레터 구독자분들 피드백도 궁금하네요! (지니 님)
📍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청년을 위한 통계는 있다’ 글이 흥미로웠습니다! (솜히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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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 정인: 저는 일본 시대극을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요새는 <오싱>을 조금씩 복습하고 있는데, 1930년대 일본 소작농의 딸이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인생의 숱한 불행을 넘어 중소기업 사장이 되는 이야기이죠. 1980년대 드라마인데 여러모로 고증이 훌륭해요.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감상이 많이 드는데, 궁금하시면 우리 따로 이야기해요. 어디로 오시면 되냐 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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