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나서서 제도 손봐요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지옥주택조합’이라든가, ‘부모의 원수에게나 권할 일’이라든가 하는 이야기가 흔하게 나올 지경이 되자 국토부는 지난 8일, 45년 만에 제도를 대수술하기로 했어요.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 설립 인가 자체를 받지 못하는 조합이 많다는 점, 사업 초반에는 조합 운영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영이 부실한 점,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는 조합 탈퇴 및 환불이 지연되거나 시공사가 도중에 거액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일이 잦다는 점 등이에요.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주요 분쟁 사업장은 중재·조정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1980년대 사회경제상을 반영한 제도예요 

지역주택조합은 줄여서 ‘지주택’이라고도 부르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실수요자인 주민들이 먼저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공사는 나중에 선정하는 방식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이에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는 수도권 집중화가 본격화되며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였어요. 주택이 너무 모자랐고, 모자란 만큼 집값은 급등했어요. 정부도 민간토지를 함부로 재개발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실수요자인 주민들이 중간 개발업자나 투기 세력을 배제하고 직접 조합을 만들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