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관점의 저출생 대책이 필요해요


“자녀 계획이 있나요?”


최근 합계출산율이 0.75로 9년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팬데믹 이후 미뤄온 혼인이 증가하고, 다른 세대보다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자녀들로 1991~1996년생을 의미)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한 영향이라고 하죠. 


정부는 결혼장려금 지급,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라며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반등을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부의 일회성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청년 실업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합계출산율 회복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 생생MZ톡에서는 청년들이 실제로 합계출산율 반등을 체감하고 있는지, 정부의 정책이 자녀 계획을 바꾸는 데 영향을 주었는지,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등 저출생 문제에 대해 MZ세대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어요.

생생 MZ톡 참여자

  • 팥양갱 (32세, 회사원)
  • 밀크티 (31세, 사무직)
  • 나무 (34세, 사무직)
  • 두두 (36세, 사무직)
  • 카롱 (39세, 학원강사)

9년 만의 합계출산율 반등, 체감하셨나요?


  • 팥양갱 (32세, 회사원):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주변에 시험관 시술을 하거나 임신하는 지인들이 늘기는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35세 이상, 40대 초반이라 자녀를 계획할 여유가 있는 나이대라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또래 친구들한테서는 결혼 소식은 있어도 임신 소식은 거의 없네요. 아무래도 90년대 초반생이나 80년대 후반생이 인구수가 더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출생률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 밀크티 (31세, 사무직): “어차피 낳을 사람은 낳고, 안 낳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낳지 않아요.”
    합계출산율이 반등했다는 걸 체감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던 사람들이 임신 소식을 알려오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일시적 반등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낳을 사람은 낳고, 안 낳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 나무 (34세, 사무직): “코로나 이후 일시적으로 늘어난 혼인율의 영향일 뿐이에요.”
    주변을 보면 비혼주의자거나, 결혼하자마자 출산하는 케이스 두가지로 극명히 나뉘는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며 자녀계획을 같이 세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출산의 필요조건이 결혼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반등은 코로나 이후 일시적으로 늘어난 혼인율의 영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두두 (36세, 사무직): “출산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이를 낳겠다고 바뀐 건 아니예요.”
    주변에서 출생률이 늘었다고 체감할 정도로 변화를 느끼진 않아요. 제 주변인 중에서 결혼을 고려하던 사람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기도 하고, 이제 신체적으로 더 미루면 힘들다는 판단하에 출산을 결정한 느낌이에요. 애초에 출산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이 바뀐 느낌은 아니네요.

최근 자녀 계획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이나 계획에 변화가 있나요?


  • 두두 (36세, 사무직): “자녀를 낳지 않는 게 자녀 계획일지도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노산이라고 하는 35세 이전, 특히 4~5년 전에는 많이 고민했어요. ‘막상 낳고 싶어졌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지?’하고요. 지금은 오히려 자녀를 낳지 않는 게 나의 자녀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저한테는 기후 위기나 환경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고려 사항이었어요. 앞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좋자고 아이를 낳는 게 맞는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죠.

  • 밀크티 (31세, 사무직): “외부적인 환경이나 정책에 따라 자녀 계획이 변한 게 아니에요.”
    저는 내년에 결혼 예정이고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 선택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정책에 따라 변화한 것이 아니에요. 주변을 보면 삶이 힘들어서 자녀 계획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비혼, 비출산이 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 나무 (34세, 사무직): “대안이 생긴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자녀를 위해 결혼을 꿈꿔왔는데 사유리 씨 등의 사례를 보며 굳이 결혼이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회사에 다니며 육아하는 분들을 보니 현실적으로 혼자서는 힘들다는 걸 깨닫고 있죠. 최근 지인과 공동육아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대안이 생긴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어요.

  • 카롱 (39세, 학원강사): “최근에 결혼을 앞두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결혼하게 되면 자녀 1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결혼을 앞두고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통적인 결혼제도가 제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딩크족으로 살거나 주말부부 형태가 맞지 않을까 고민하며, 저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는 중입니다.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 밀크티 (31세, 사무직): “사회 인식 개선과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을 써야 해요.”
    최근 회사 동료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려고 은행을 방문했다가, 신청자가 너무 많아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이 정도 수요도 예측 못 하고 정책을 만들었다는 데에 실망이 컸어요.

    현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아야만 혜택을 주는 제도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 팥양갱 (32세, 회사원): “싱가포르처럼 주거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영향을 아예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돈을 준다고 당장 아기를 낳지는 않으니까요. 차라리 싱가포르처럼 주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 나무 (34세, 사무직):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먼저예요.”
    저는 기후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게다가 당장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 삶의 여유가 전혀 없어요. 자녀 계획을 깊이 생각할 시간조차 없는 현실에서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더 먼저일 것 같네요. 

  • 두두 (36세, 사무직):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을 고려해야 해요.”
    주한 스웨덴 대사님이 ‘스웨덴은 출생률을 직접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정책 덕분에 자연스럽게 출생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정책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수를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태어난 아이들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잘 키워야 할 것 같고요. 당장 몇 년 안에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미래를 염두에 두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 우리나라는 세계(OECD 38개국 기준)에서 1위인 게 많아요. 저출생, 고령화, 자살률, 노인 빈곤율까지. 그런 와중에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오름세가 지속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일시적’이라는 평가가 다수인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년들은 결혼·출산·육아에 대해 슬픔, 혐오, 공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주변의 환경이나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결혼, 출산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는 MZ세대들의 답변을 봐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국은행은 인구구조 관련 보고서에서 ‘고용, 주거, 양육’에서의 불안을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한다면 실제 출생률이 0.85명이나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을 발표했어요. 최근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확산을 목표로 육아 휴직 혜택을 늘리고, 신생아가구에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이와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고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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