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 계획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이나 계획에 변화가 있나요?
- 두두 (36세, 사무직): “자녀를 낳지 않는 게 자녀 계획일지도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노산이라고 하는 35세 이전, 특히 4~5년 전에는 많이 고민했어요. ‘막상 낳고 싶어졌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지?’하고요. 지금은 오히려 자녀를 낳지 않는 게 나의 자녀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저한테는 기후 위기나 환경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고려 사항이었어요. 앞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좋자고 아이를 낳는 게 맞는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죠.
- 밀크티 (31세, 사무직): “외부적인 환경이나 정책에 따라 자녀 계획이 변한 게 아니에요.”
저는 내년에 결혼 예정이고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 선택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정책에 따라 변화한 것이 아니에요. 주변을 보면 삶이 힘들어서 자녀 계획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비혼, 비출산이 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 나무 (34세, 사무직): “대안이 생긴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자녀를 위해 결혼을 꿈꿔왔는데 사유리 씨 등의 사례를 보며 굳이 결혼이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회사에 다니며 육아하는 분들을 보니 현실적으로 혼자서는 힘들다는 걸 깨닫고 있죠. 최근 지인과 공동육아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대안이 생긴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어요.
- 카롱 (39세, 학원강사): “최근에 결혼을 앞두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결혼하게 되면 자녀 1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결혼을 앞두고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통적인 결혼제도가 제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딩크족으로 살거나 주말부부 형태가 맞지 않을까 고민하며, 저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는 중입니다.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 밀크티 (31세, 사무직): “사회 인식 개선과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을 써야 해요.”
최근 회사 동료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려고 은행을 방문했다가, 신청자가 너무 많아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이 정도 수요도 예측 못 하고 정책을 만들었다는 데에 실망이 컸어요.
현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아야만 혜택을 주는 제도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 팥양갱 (32세, 회사원): “싱가포르처럼 주거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영향을 아예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돈을 준다고 당장 아기를 낳지는 않으니까요. 차라리 싱가포르처럼 주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 나무 (34세, 사무직):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먼저예요.”
저는 기후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게다가 당장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 삶의 여유가 전혀 없어요. 자녀 계획을 깊이 생각할 시간조차 없는 현실에서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더 먼저일 것 같네요.
- 두두 (36세, 사무직):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을 고려해야 해요.”
주한 스웨덴 대사님이 ‘스웨덴은 출생률을 직접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정책 덕분에 자연스럽게 출생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정책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수를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태어난 아이들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잘 키워야 할 것 같고요. 당장 몇 년 안에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미래를 염두에 두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 우리나라는 세계(OECD 38개국 기준)에서 1위인 게 많아요. 저출생, 고령화, 자살률, 노인 빈곤율까지. 그런 와중에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오름세가 지속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일시적’이라는 평가가 다수인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년들은 결혼·출산·육아에 대해 슬픔, 혐오, 공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주변의 환경이나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결혼, 출산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는 MZ세대들의 답변을 봐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국은행은 인구구조 관련 보고서에서 ‘고용, 주거, 양육’에서의 불안을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한다면 실제 출생률이 0.85명이나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을 발표했어요. 최근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확산을 목표로 육아 휴직 혜택을 늘리고, 신생아가구에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이와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고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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