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량 5·2부제 참여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빠르면 다음 주 중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최근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들썩이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 5부제*와 2부제**가 시행됐는데요. 차량 이용이 줄면 사고가 날 확률도 낮아지니, 보험료를 깎아줄 명분이 생겼다고 판단한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량 이동량이 줄어들며 사고가 줄어들어 보험료를 내렸던 전례가 있어요.
*차량 5부제: 전국 유료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에서 번호판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따라 주차장 입차가 제한돼요.
**차량 2부제: 전국 공공기관 및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는 방식이에요.
보험료는 시장 논리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따져 결정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꽤 크게 작용해요. 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인 데다,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통상 보험료는 보험사가 산정한 요율을 보험개발원이 검증하고 금융당국과 협의해 결정해요. 이번 특약은 빠르게 나와야 하는 만큼, 보험개발원이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면 보험사가 이를 받아 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JYP 한마디
🚌 정부는 5·2부제로 아끼는 에너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곳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죠. 정부가 보험료 할인 카드를 서둘러 꺼낸 것도 시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이 실질적인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