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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올랐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했어요.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해도 괜찮다고 허가한 우방국 목록이에요. (🗝️) 이 나라라면 민감한 물자를 수출해도 무기 개발에 사용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재수출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4년 전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된 배경은 2018년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서 시작돼요. 당시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음 해 7월,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며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들어갔어요.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해요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의 첨단 소재와 전자 부품 등을 수입할 때 2~3개월 걸리던 절차가 일주일 안팎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지난 4년간 공급망 다변화 등으로 수출 규제 품목의 일본산 의존도를 낮춰왔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