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어떤 법안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0어요

정국이 혼란해지며 경제법안 입법 절차가 사실상 멈췄어요. 여야 간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야 법안을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특히 여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분열돼 있어 법안 통과 협의가 어려워요. 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경제분야 한정 국정안정협의체도 거절한 바 있어요. 지금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경제 관련 법안으로는 위기청년 지원법, 반도체 특별법, AI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부업법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이 있어요.

입법 절차가 밀려 있거든요

입법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면, 그 법안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요. 상임위에서는 법안을 검토하고 정말로 필요한 법인지 논의해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올라가 법체계 속에서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심사해요.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본회의로 올라가지 못해요. 본회의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예요. 여기서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입법이 결정돼요. 그러니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제대로 입법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셈이죠.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돼요.

올해 언론을 달궜던 이슈들인 데도요 

올해가 보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아래 법안들은 중요한 법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기업에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R&D 종사자에는 주 최대 52시간제 근로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여야 간 의견이 충돌해요. 이 법은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어요.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금법’은 몇 년간 언급돼 온 친숙한 법안이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함께 ‘티메프 방지법’이라고도 불려요. PG사 같은 선불업체 등록을 까다롭게 하고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세부 조항에 여야 간 이견이 많아요.
•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국가가 직접 전력망에 관리·투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후화된 전력망이 한계에 부딪쳐 새로운 송배전망 마련이 목적이지만, 예산 문제와 지역 갈등으로 상임위 논의가 멈춘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