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글로벌 경제의 화두는 ‘관세’와 ‘전쟁’

글, 정인

관세, 동맹국도 봐주지 않아요

현지 시각 3일,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급락세로 마감한 뒤 다음 날인 4일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25% 관세 부과 강행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멕시코와 캐나다는 같은 북미대륙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묶여 있으면서 미국과 교역량 1~2위를 차지하는 동맹국이에요. 관세 부과 강행에 따라 미국 내 저렴한 공산품 물가가 오를 전망이에요. 전 세계 식탁 물가도 문제예요. 트럼프는 다음 달 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 모두에 10% 관세를 물리기로 했고, 이에 중국도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10~15% 보복관세를 선언했거든요.

전쟁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어요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파행을 겪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했어요. 이에 대응해 EU가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그간 방위능력을 감소시켜 무기와 포탄 공급에 한계가 있어요.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품질로 빠르게 군수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가 남았어요. 현시점 우리나라의 제조업 역량은 상당히 소중해요. 이를 증명하듯 국내 증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RF시스템즈 등 방산 관련주가 급등했어요. 방산주가 원래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기는 했지만, 최근 국제 정세가 기폭제가 되고 있죠. 수출용이든, 자기방어용이든 제조업의 시대가 다시 왔어요. 

정인 한마디

🧊 이제껏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동맹국을 ‘공짜로’ 러시아나 중국에서 지켜준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1950~1990년대에 걸쳐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자체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우,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패권국인 중국의 행동도 심상찮아요. 지난달부터 홍콩의 유일한 야당은 해산 절차를 밟고 있어요. 2047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던 일국양제가 사실상 조기 종료됐어요. 패권국가가 이렇게 힘만을 앞세우겠다면 사실 약소국의 선택지는 얼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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