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9.7 공급 대책이 발표됐어요
어제(7일), 정부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연간 27만 가구) 규모의 신규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어요. 6월 27일에 내놓은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의 수요 억제 정책이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정책은 공급 확대가 목적이에요. 공급 시그널이 강해지면 시장에 물량이 풀린다는 기대가 강해지므로, 단기적으로 수요가 몰리더라도 집값이 급격히 뛰어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생겨날 수 있어요.
주택공급, LH의 역할 확대가 핵심이에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한다는 거예요. LH는 이제까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인프라가 없는 농지, 임야 등의 원형지를 유용한 ‘택지’로 조성해 민간 건설사에 판매하는 데서 그쳤어요. 원형지를 저가에 매입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비용만 투자하면 토지에 대한 안정적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땅장사’라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죠. 그러나 앞으로 LH는 직접 조성한 공공택지에는 사업 주도권을 직접 잡고 부동산 개발을 시행하고, 민간 건설사는 자금 조달과 설계·시공을 맡아요. LH가 사업을 주도하면 경기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에요.
그 밖의 추가 대책들도 나왔어요
LH 주도의 공급 대책 외에도 정부는 민간 공급, 수요 억제, 시장 관리·감독 부문의 대책을 몇 가지 내놨어요.
- 주택 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간 부문에서도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국토부장관으로 확대해요.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바꾼 거예요.
- 오늘(8일)부터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 용산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가 현행 50%에서 40%로 강화돼요.
- 기존에는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금씩 달랐는데요, 오늘(8일)부터는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돼요.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