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이민정책 보고서에서 이제껏 저출생이 지속된 탓에 내년에 당장 합계출산률이 2.1명으로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5년간은 이민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어요. 출생아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출생률이 지금 당장 반등하기는 어려우니 지금처럼 합계출산률이 0.7명대로 유지되는 시나리오대로라면, 2020년 3,762만 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만 15세~64세)가 2070년 최저 1,533만 명까지 감소해요. 일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선례를 참고해 변화가 필요해요
산업현장에 인력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물가가 오릅니다. 인건비가 상승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이 이를 상품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과 서비스의 질은 감소하게 되죠.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기반에 순혈주의가 강했던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 변화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해요. 독일은 기술인력을 우대하고 인력의 가족까지 독일 현지에 머무르도록 하는 정책을 펼친 반면, 일본은 비숙련인력을 단기로 체류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인력난을 해소하는 결과를 낳지 못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외국 기술인력과 그 가족에게 더 적극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정인 한줄평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나라는 ‘표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력이 큰 사회여서, 처음부터 ‘표준이기 어려운’ 이민자가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가파른 출생아 수 감소를 겪을 만큼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정도니까요. 한 사회의 일부 문화가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