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빗장을 여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내용이에요.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이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외국 금융회사 참여: 현재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회사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가 받은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외환시장 마감 연장: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립니다 👉 개선안이 시행되면,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열립니다
외환시장의 빗장을 여는 게 목표예요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외환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해져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어요. IMF 이후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로 외환 거래량의 성장세는 지지부진한 편이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까요?
MSCI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경제 발전도나 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선진 시장으로 분류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만, 외국 자본에 대한 여러 규제로 시장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그 이유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번 개선이 적용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 기획재정부는 “외환은 나라 안과 밖의 자본이 왕래하는 길”, “나라 밖과 연결되는 수십 년 된 낡은 2차선의 비포장도로를 4차선의 매끄러운 포장도로로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어요. 4차선의 포장도로라도 갑자기 열리면 우왕좌왕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미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