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간산업 🏷️ 33개 업종에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간산업은 국가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통신·항공·원자력 발전·농업 등의 기간산업에 외국인 지분 취득 비중을 규제하고 있어요.
기간산업 규제는 장단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간산업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완전 개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열어두는 건데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면서 자국의 이익과 기간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투자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산업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거나 증시가 저평가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선진국지수 편입을 시도해왔지만 번번이 막혔습니다. 올해 베어 프티 MSCI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는 우리나라에 방문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 투자 접근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기간산업 투자 제한도 그중 하나예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2023년 현재,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은 반도체입니다. 미국이 반도체법을 만든 것도, 우리나라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한 반도체 3대 소재도 모두 기간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에요. 기간산업을 보호하면서도 투자를 촉진하고 시장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기간산업 🏷️
기간산업(key industry)은 기초산업(Basic industry)이라고도 합니다. 국가 경제를 운영할 때 필수적인 기술과 설비, 생산품을 기간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기간산업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영국을 상대로 수출을 제한하자 각종 공산품이 모자라 어려움에 빠졌던 영국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예요.
오늘날은 경제의 토대가 되는 기초 산업을 의미하기도 해요. 항공이나 완성차, 조선처럼 필수 물류와 관련되거나 통신 및 에너지처럼 다른 산업을 운영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도 기간산업이에요. 우리나라의 반도체처럼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도 기간산업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