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 집 마련 정책이 발표됐어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2025년 업무보고를 진행했어요. 업무보고는 각 부처에서 신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특히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정책 계획이 담겨있어 일반 국민들도 눈여겨 볼 내용이 많아요. 올해 추진될 내 집 마련 관련 주요 정책은 이렇게 돼요.
-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을 통해 당첨되면, 최저 2%의 대출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어요
- 청년주택드림주택: 청년들의 입주를 위해 국공유지·노후청사를 활용한 2000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 600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에요
-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지난해 ‘동탄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294만 4780명이 몰렸던 적이 있었죠. 이와 같은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거주지역에서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을 검토중이에요
- 신혼부부 청약 우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1회 기회를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해요
-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하거나 신설해요
123 정책의 일환이에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3년 말부터 국토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에요. 이 정책은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는데요, 1단계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설, 2단계가 이 통장을 활용한 청년주택드림대출 제공, 3단계가 대출 이용자에게 결혼, 출산시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에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올해 1분기 중 출시할 전망인데요, 여기에도 요건이 있어요.
- 청년주택드림통장 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해, 가입 기간 1년을 충족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했고
- 나이 및 소득: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 중 연소득 7000만 원(부부는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 주택 요건: 6억 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 대상이에요
청년주택드림청약대출의 주택 요건을 감안하면, 수도권 지역에 청약할 만한 매물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와요. 작년 4분기 서울 청약 매물 중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는 2곳, 가구는 58가구에 불과했어요.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서는 요건에 맞는 매물들이 많지만,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 대출을 크게 받을 만한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