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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5부, 두 번째 리뷰에서는 하이에크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케인스: 정부가 개입하는 게 경기회복을 위한 지름길이야!
하이에크: 그냥 좀 내버려 둬! 시장 기능이 중요하다니까?
케인스: 아니 어떻게 그냥 둬?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통화량 늘리고 정부지출 늘려서 고용 늘리고 실업률 줄여야지!
하이에크: 그렇다고 계속 통화량 늘리면, 불황인데 인플레이션 온다니까? 정부지출을 줄여서 민간부문 자금을 활성화해야지!
케인스 vs 하이에크. 불황의 원인, 정부의 역할 등 여러 방면에서 이 둘의 주장은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정부 개입이냐, 시장 중심이냐’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원조 역주행의 아이콘, 하이에크
1930년, 미국 대공황 때는 케인스의 승리였고, 하이에크의 이론은 외면 받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가 되면서 대세가 바뀌었어요.
전 세계인: 케인스 짱!
경기: 호황 누릴 만큼 누렸지? 그럼 이제 호황을 끝내볼게!
하이에크: (드디어 내 이론이 빛을 발할 차례인가)
호황의 시대가 저물고 오일쇼크가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난생 처음 겪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때부터 한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하이에크의 이론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하이에크의 처방
스태그플레이션은 ‘침체(stagnation)’와 ‘물가상승(inflation)’의 합성어로,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케인스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하이에크는 케인스 이론을 따른 ‘금리 조절’만으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시장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규제를 없애고
- 세율을 낮춰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하고
-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
당시 전 세계 경제 특징: 신자유주의
애덤 스미스, 하이에크의 주장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유 시장 경쟁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치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1979년, 영국의 총리 마거릿 대처는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이른바 ‘대처리즘’을 표방하며 경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년 뒤, 1981년 미국에서는 대처와 같은 노선을 가진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여기에 신자유주의의 힘이 더 강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1980년대부터 무너지던 공산주의 체제가 힘을 잃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된 사건입니다.
세계는 미국과 영국의 입김이 강화된 ‘글로벌 경제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글로벌 경제체제 아래에서, 다른 나라 사이의 경제 활동이 마치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국가 간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끝나지 않은 케인스 vs. 하이에크
1930년대의 대공황, 1970년대의 오일쇼크 이후로도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종종 등장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신자유주의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케인스식 경기부양책(양적 완화)이 관심을 받았어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양적 완화로 경제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푼 결과, 인플레이션 우려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타났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또 1970년대의 하이에크가 생각나죠?
그래서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에서는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이론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복지 자본주의’예요.
복지 자본주의는 직업훈련, 교육, 의료 등의 복지가 뒷받침된 사회를 말합니다. 복지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이 구직에 실패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비교적 적어요.
일부 학자는 복지가 있어야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면 전체소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가난한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를 보면서, 님은 어떤 자본주의를 꿈꾸게 되셨나요? 다음 주에는 자본주의 시리즈 총정리로 <어PD와 함께 보는 경제다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피티의 코멘트
- 어PD: 앞으로는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경제학자들 이름을 경제 뉴스에서 마주쳤을 때 은근 반가울 거예요. 머니레터에서도 마주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