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낮으면 장땡 아닌가요?

글, 정인

the 독자: 뉴스를 보다가 굳이 실업률을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용률, 취업률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피티: 그렇지 않아요. 고용률과 실업률은 동시에 높을 수도 있거든요!

the 독자: 엥? 고용률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낮으면 실업률이 높은 것 아닌가요? 😯

어피티: 아니에요! 두 지표가 반드시 반비례하는 건 아니랍니다. 실업률을 알아야 노동시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어요. 복지정책 방향도 고용률보단 실업률을 보고 정해져요. 😌


실업률이 정확히 뭔가요?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만 60세 미만 인구 중 경제활동 의사가 있는 사람’의 수예요. 쉽게 말해, 일할 의사가 있지만 직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이 실업률입니다. 반면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든 비경제활동인구든 상관없이 ‘만15세 이상 64세 미만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실업률이 왜 중요한가요?

실업률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과 함께 나라의 경제 상황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거시경제 지표예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취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기업의 채용이 줄었다는 뜻이어서 고용 시장 환경은 물론,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근거가 돼요. 


또한 실업률을 작게 쪼개서 보면 시장의 상황을 읽는 데 한층 더 도움이 됩니다. 연령별, 산업별 실업률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시장에 막 진입하는 청년층의 실업률, 그리고 특정 산업군의 실업률을 살핌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실제 경기와 시차가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해요

경기가 당장 나빠졌다고 해서 기업들이 바로 근로자를 해고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업률이 괜찮다가 높아진 시점에는 이미 불황이 시작된 이후라는 점과 반대로 실업률이 높았다가 낮아지는 시점에는 경기가 동시에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실업률은 ‘고용의 질’을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를 집계하는 기준에 따르면, 단기 계약 아르바이트 중인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아요. 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정식으로 취업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런 이유로 실업률 통계는 체감 실업률보다 수치가 낮게 제시되기 마련이랍니다.


최근에는 공식 실업률이 청년 취업난 등의 특정 이슈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어, 기존 ‘고용보조지표3’을 확장실업률로 새롭게 고쳐 제시하기도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을 모두 실업자로 여기는 보조지표예요. 그 외에 경제활동인구의 증감을 함께 고려하거나 실업급여 신청률 증감, 고용률, 정규직 고용률, 신규채용 비율 등을 참고하기도 해요. 


사상 최저라지만 청년 실업률은 높아요

그렇다면 실업률이 몇 퍼센트 정도여야 경기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이슈가 없을 때 노동자가 한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생기기 마련인 ‘자연실업률’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미국의 자연실업률은 5%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은 3% 후반대로 추정됩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 연평균 실업률은 2000년 이후 평균 3~4%를 꾸준히 유지했어요. 2024년 올해 들어 우리나라 월별 실업률 통계를 보면 대체로 2%대예요. 올해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죠.


하지만 연령별로 따져보면 청년 실업은 심각합니다. 올해 6월 기준 6.2%로, 전체 실업률의 2~3배에 달하거든요. 청년 취업 감소에는 최근 임시·단기 계약직 위주로 일자리가 늘어난 데다, 고용시장도 경력직을 선호하는 분위기인 영향이 크다고 해요.


어떤 맥락으로 등장하나요?

머니레터의 경제뉴스 브리핑 속 실업률 관련 뉴스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단어의 의미가 선명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단기계약직(알바)과 임시근로자가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해당 고용 형태는 업무숙련과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없어,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와요. (2024.07.12. 머니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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