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국회가 세금 감면 정책 재검토해요
국회가 과도하게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특히 올해 정책 일몰(시한 만료) 기한이 찾아오는 105개 항목, 그중에서도 연간 세금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23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에요. 각 정책으로 인한 세금 감면 규모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해 앞으로 계속 추진할지, 제도를 좀 더 손볼지, 장기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지 검토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20년간 10번 연장됐어요
23건의 정책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있어요. 이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1999년, 정부가 카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추진한 제도인데, 일몰 기한이 찾아올 때마다 연장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0차례 연장해 왔어요. 이 정책으로 감면된 세금은 작년 기준 약 4조1000억 원으로 추산돼요.
역할 끝났다 vs. 직장인 증세다 의견이 갈려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할지 말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어요.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목적이었던 ‘과세 투명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이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할 때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면 안 된다’라는 반발도 나와요. 이번에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정책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연간 1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상황에서 폐지하게 되면 사실상 직장인에 대한 증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