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8월, 병원 수술실마다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이 법안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녹화된 영상은 의료사고나 수술실 내 범죄 발생 시 수사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결정되고, 시장 경쟁이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키운다는 건 경제 상식이 되었죠. 하지만 현실 속 시장은 그렇게 간단하게 작동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의료업계는 시장논리만으로 또는 공익만으로 풀 수 없는 대표적인 분야예요.
이 내용을 설명하는 데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이 좋은 사례가 됩니다. 이 법안에는 아래와 같은 맥락이 숨겨져 있어요.
①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② 동시에 의료행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요.
③ 하지만 의료행위자는 노동자로서 노동 현장을 감시당하는 기분이겠죠. 업무현장 감시는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④ 의료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은 모두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공익이에요.
⑤ 의료현장에서 ‘우리가 죄인이냐, 왜 정부가 우리 회사에 자꾸만 개입하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⑥ 정부는 의사 면허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가 시장에서 무한경쟁의 영역에 들어서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쌓아주고 있죠.
이렇게 복잡한 성격 때문에 의료 분야는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주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엇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주제가 됐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도입이 결정된 만큼 의료소비자로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도입으로 이득을 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CCTV와 관련 부품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이에요. 이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은 이럴 때 참 솔직하죠.
✔️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면 가격이 왜곡될 수 있어요. 다른 사례로는 중고차 시장과 IPO를 포함한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하고, 제대로 주식투자를 하려면 관련 뉴스를 끊임없이 읽어야 해요.
✔️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면 가격이 왜곡될 수 있어요. 다른 사례로는 중고차 시장과 IPO를 포함한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하고, 제대로 주식투자를 하려면 관련 뉴스를 끊임없이 읽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