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가 너무 늘어나 문제예요

흔히 ‘사채’라고 불리는 불법사금융 시장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커지고 있어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도 심각성을 증명해요. 법정 이자 한도인 연 20%를 넘어서는 세 자릿수 이율에도 저신용자들이 당장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구하기 위해 대부업체조차 찾지 못하고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의 이름을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변경하고, 저신용자·저소득층 대상 대출제도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1조 원 확대하며 조치에 나섰어요.

신용점수 낮으면 대출이 어려워요

가장 안정적인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1금융권, 시중은행이에요. 금리가 낮지만 심사가 까다로워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같은 2금융권은 은행보다는 심사 기준이 낮지만,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이가 커요. 1금융과 2금융에서 대출심사를 모두 거절당하면 보통 대부업체로 이동하게 되죠. 

대부업체조차 찾기 어려워졌어요

광고로 익숙한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 같은 곳이 대부업체인데, 요즘은 대부업체도 시장에서 철수하는 추세예요. 법정 최고 한도 이자도 예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고, 중저신용자의 상환 능력도 악화돼 사업성이 나빠졌거든요. 여기서 밀려난 사람들이 불법사금융, 사채를 이용하게 돼요. 사채에 손을 대는 순간 정말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요. 주의해야 할 것은 대부업체라 해도 미등록업체는 그냥 불법사금융에 속한다는 사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