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속 뉴스

비상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글, 정인

‘서울의 밤’은 혼란스러웠어요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3일 10시 23분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완전히 해제되었어요. 계엄사령부는 철수하고 군인들은 원래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 이번 사태의 옳고 그름을 가릴 일이 남았어요. 법조계는 일부 국무위원과 국회에 진입한 군인을 포함해 이번 사태에 가담한 인사들을 내란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입법부는 의회(국회)이며, 의회는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구성해요. 행정부는 역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무를 담당할 국무위원(장관 등)을 뽑아 구성합니다. 

야당은 ‘준비된 내란’이라고 주장해요

비상계엄령을 적법하게 선포하려면 헌법 제89조에 의거,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한 후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해요. 현재 사전에 국무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는 보도와 국무회의는 열렸으나 대다수가 반대했다는 보도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무장한 군인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까지 이번 사태에는 여러모로 위헌 소지가 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4일 저녁 국무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전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지난 9월부터 수차례 주장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계엄령 추가 선포 시도가 우려된다며 대통령을 포함,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당은 대통령 탈당 요구와 탄핵 소추 여부를 두고 내분 중이에요. 여당에서 이탈 표가 8표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내일부터 직무 정지됩니다.

최악의 사태 면했지만, 시장엔 후유증이 남았어요

사태가 일단락됨에 따라 증시는 오전 9시 정상적으로 개장했어요. 그러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었던 ‘K밸류업’ 수혜주인 금융주들의 낙폭이 5~6%대로 컸어요.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 주가는 폭락하다가 낙폭이 다소 진정되는 모양이에요. 코스피는 2500선을 내주며 시작해 끝내 2464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장 1시간 만에 코스피에서 현물과 선물을 합해 총 6200억 원 어치를 매도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고 볼 수 있어요.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증시가 정말 ‘바닥’을 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장애물이 잔뜩 생겼습니다. 내각이 총사퇴하며 사실상 국정 마비 상태여서 주요 부처 일정은 물론 정부사업과 각종 프로젝트가 멈췄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졌어요. 해외 자본과 바이어들의 잇단 투자 취소도 걱정됩니다. 신용평가사 S&P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이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미국 대선 결과와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국제적 긴장이 감도는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해외에서는 여러모로 놀라워해요

미국 정부의 반응은 한마디로 당황스럽다는 것이었어요.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시험했다고 분석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어요. 주한미국대사는 4일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며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전했어요. 다른 외신들도 ‘도대체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고 걱정스러운 면이 남아 있지만, 한국에서는 국회가 힘이 있고 시민의 지지를 받으며,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심된다’는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보였어요.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동과 소요 없이 시민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높이 샀어요.

📆 일정

정년 65세로 연장하기 

청년에도 좋은 건가요

글, 정인

일할 사람이 부족할까 염려해요

정치권에서 현재 60세까지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논의를 시작했어요. 정년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세대 간 노동시장 균형을 고려해 법적·사회적으로 정해진 공식적인 퇴직 연령’이에요. 이론적으로 무기한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에는 정년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죠.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는 2025년 내년부터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요. 인구구조 변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듦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됐어요.

자녀는 다행스럽고 취준생은 걱정스러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55세~79세 인구의 69.4%는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요.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무조건 더 오래 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 세대의 평균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면 자녀 세대는 부양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될 거예요.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가 유지되기에 내수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은퇴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쟁 압박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년 연장이 영향력을 갖는 일자리는 대개 ‘좋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아 양질의 일자리일수록 첫 취업 관문이 좁아질 거예요. 65세 정년 도입 시 4대보험 등 간접비를 포함해 첫해에 드는 추가 비용이 3조1000억 원대라는 분석이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여려 명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죠. 

언제부터 ‘노인’인지 재조정이 필요해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대중교통 적자, 법정 정년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불일치 등,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현재 노후 관련 기준 및 제도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해요. ‘(과거 기준에 따르면) 비록 노인이 됐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 (알아서) 좀 더 일하라’는 각개전투식 정년 연장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과 제도 도입이 필요해요.

👛 경제생활

온라인쇼핑 장바구니도 텅 비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세가 뚝 끊어졌어요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어요. 쇼핑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어요. 올해 5~6월까지만 해도 7%대 증가율(전년 대비)을 보였는데, 7월 들어 5%대로 꺾이더니 8~9월에는 2%대, 10월에는 0%대로 훅 꺾였어요.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남아있어요

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지갑을 닫게 만드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10월 온라인쇼핑동향 조사 대상 상품군 중 ‘e쿠폰 서비스’, 즉 온라인 상품권 거래액이 지난해에 비해 51%로 급감한 수치를 보였거든요. 올해 3분기,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판매했다가 피해를 본 업체들이 속출하면서 상품권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는 일이 있었죠. 이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들도 상품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며 거래액이 급감했어요.

내수 부진의 영향도 있어요

e쿠폰 서비스 외에, 눈에 띄게 거래액이 감소한 상품군은 패션 상품이에요. 신발이 3092억 원(-14.8%), 가방은 1941억 원(-12.5%)으로 크게 줄었고, 화장품 거래액도 지난해에 비해 1.3% 줄어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바뀌었어요. 경기 침체로 인해 필수재가 아닌 상품을 잘 찾지 않게 된 탓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