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요

현지 시각 15일 내일부터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도입으로 최소 15% 법인세율을 적용받아요. 이제까지 베트남은 5~10%의 낮은 세율과 인건비, 느슨한 환경·노동 규제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은 매해 수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겼어요. 

국제적 합의에 의한 법인세율이에요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이 연 7억5000만 유로(약 10조 원)를 넘는 다국적 기업은 아무리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옮겨가더라도 최소 15%는 내도록 한, 국제 공통 법인세 최소 기준이에요. OECD와 G20이 2021년에 합의, 2024년부터 시행했어요.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피하려고 ‘조세회피처’를 찾아다니는 정도가 심각했거든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해부터 시행했고, 베트남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어요.

베트남 경제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국제 합의라지만 도입이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베트남은 이제 ‘정상 세율’을 물리거나 환경, 노동 조건을 챙겨도 다국적 기업들이 쉽게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만큼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경제성장과 글로벌 공급망 포지션은 탄탄해요. 베트남에는 반도체, 전자제품, 전기자동차 등의 제조업 공장이 많아요. 2023년에는 세계 2위 스마트폰 수출국 자리를 차지했죠. 지난해 외국 기업 등의 제조업 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글로벌 R&D 거점이기도 하고요. 베트남은 추가 세수를 첨단 산업 발전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해요. 고부가가치 경제 구조로 전환하려는 거죠.

🍧 외국 기업 세금 감면과 각종 규제 완화는 일정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때 개발도상국이 취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다 경제가 발전하면 ‘정상적으로 경영하라’는 변화 요구, 사실 익숙해요. 1980~1990년대 우리나라가 그랬고, 2000~2010년대 중국이 그랬죠. 긴 시야를 가진 사업가나 투자자라면, 언젠가는 ‘저렴한 인건비와 느슨한 규제’만이 장점이던 국가가 시장에서 중진국의 신흥 경쟁자가 되리라는 사실을 예상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언젠가’의 정확한 시점을 예측해 이탈이든 추가 투자든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상과 예측의 차이랍니다. 예상에는 주로 통찰력이, 예측에는 주로 데이터와 숫자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