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협상이 10회차까지 진행됐지만, 여전히 매듭을 못 짓고 있어요.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아래처럼 이어져 왔어요.
쿠팡의 ‘배달비’ 무료 전략: 지난 3월, 쿠팡이츠가 배달 시장에 뛰어든 지 5년 만에 무료배달(쿠팡와우 회원 대상)을 시작했어요. 쿠팡이츠는 무료배달을 기점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어요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상: 출혈경쟁 속에 업계 1위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은 지난 7월 ‘배민1플러스’의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8월에 실제로 인상했어요
입점업체의 반발: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중개수수료 부담이 지나치다며 크게 반발했어요. 일부 업체들은 배달앱 가격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해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하기도 했어요
갈등 국면이 심상치 않게 흐르자, 정부는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라는 이름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어요. 배달앱 측과 입점업체 측,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율 및 중재안을 제시하는 공익위원으로 꾸려진 협의체예요. 이렇게 협의체가 꾸려진 지 3개월이 지나 10차 회의까지 진행됐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맺지 못한 거예요.
앞으로의 관건은 ‘차등수수료율’이에요
지난 3일 진행된 10차 회의에서는 ‘차등수수료율’이 관건이었어요. 차등수수료율은 배달앱에서의 매출액에 따라 입점업체에게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에요. 배달의민족이 앞서 차등수수료율을 먼저 제시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쿠팡이츠에서도 “차등수수료를 도입, 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 배달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낼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입점업체는 여전히 ‘수수료율 5% 이내’를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11차 회의는 11월 7일로 예정돼 있어요. 이 회의에서도 가닥이 나오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정해질 수도 있어요.
JYP 한마디
👀 이번 회의 결과가 소비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예요. 상생협의체 회장은 협의 결과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점업체가 메뉴 가격을 올려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어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의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이 위법한지 조사 중이에요. 그동안 ‘무료배달’로 홍보해 온 배달앱들이 실제로 배달료를 전액 부담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