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과 그린란드 내놓으라는 ‘관세왕’ 트럼프의 최신 요구

글, 정인


한국더러 미국에 반도체 공장 더 지으라고 해요

지난 1월 16일, 미국의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마이크론 신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은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말했어요. 미국에 추가로 투자하지 않으면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같은 기업을 향한 경고성 발언이었죠.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올랐어요. 미국 빅테크 임원들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며 반도체 수급 협상을 할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 미국에 안정적인 메모리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는 건데, 문제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이라 추가 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10월 완료한 관세협상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반도체 최혜국 대우’만 약속받았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세부 협상 중이었어요.


그린란드 병합 반대한 유럽 8개국에도 경고 날렸어요

그린란드는 북극해 근처에 위치한 덴마크 자치령이에요.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었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해빙되며 희토류나 석유 등 전략 자원 채굴이 쉬워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국토로 병합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덴마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라, 다른 나라가 회원국의 안보를 위협하면 NATO 회원국이 공동대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독일 등 유럽의 8개국은 방어 훈련을 위해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8개국에 2월부터 10%, 6월부터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어요. EU는 즉각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으며 러시아는 침묵 중이에요. NATO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의 명분이 된 유럽과 미국의 군사동맹이에요. 만약 NATO가 분열한다면, 가장 큰 이익은 러시아와 중국 등 유라시아 대륙의 전체주의 국가가 얻게 돼요.

정인 한마디

🧵 완성차는 관세율이 정말 중요하지만 반도체는 사정이 달라요. 완성차는 수많은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고객을 확보하려 다투지만, 반도체 분야는 소수 독과점 기업의 입지가 공고하고 진입 장벽이 높아 단기간에 신규 플레이어가 등장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니 우리나라나 대만은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 비해 불리한 조건만 받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관세 부담 자체는 미국 쪽 수입업체가 가져가거든요. 물론 이런 상황이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마이크론 등 미국 경쟁업체의 실력이 올라오며 경쟁이 심화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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